미 중간선거, 무역정책에는 큰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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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18-11-08 10:27본문
미 중간선거, 무역정책에는 큰 영향 없을 것
"의회의 무역정책 권한 제한적…민주당도 보호무역 성향 강해"
"EU와의 무역전쟁, WTO 탈퇴 등 추진할 경우 반대 직면할수도"
"군사비 지출과 주요 법안 통과 등에서는 어려움 생길수도"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공화당의 패배로 보기는 어려워 정책의 후퇴 가능성은 낮은데다 민주당에도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RBC 캐피털마켓은 이날 보고서에서 "의회는 무역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백악관은 일방적으로 무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통상 과제를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맥래티 어소시에이츠의 스티븐 오쿤 선임고문은 CNBC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측면에서는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도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아들먼 전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는 "현실적인 무역정책을 위한 중간지대는 더 좁아졌다"며 "강경파 민주당원들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하고 친(親) 트럼프 공화당원들은 중국과 관련된 것에 극도로 강경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유럽연합(EU)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하는 등의 극단적인 정책을 들고나올 경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ING는 보고서에서 "무역 문제는 민주당에게 결정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할 것 같지 않다"며 "WTO 탈퇴 역시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저항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했다.
무역 이외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비 지출 문제나 자신의 해외 비즈니스 문제 등에 있어서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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