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중수출, 올해들어 -90%…연말까지 상품무역적자 17억불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18-11-02 10:20본문
北 대중수출, 올해들어 -90%…연말까지 상품무역적자 17억불 전망"
"접경지역 밀무역 성행한다지만…북한경제 영향은 미미할듯"
"세컨더리 보이콧, 국가경제에 영향력 크지 않다…개별기업 입장에선 부담"
"비핵화 이전 남북경협 제한적…北 국제기구 가입 지원 등 제도적 기반부터"
올해들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90% 가까이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산업생산활동도 크게 타격을 받아 연말까지 상품무역적자 폭도 예년보다 훨씬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일 발간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1000만 달러에서 89.3% 가량이 줄어들었다. 대중 수입도 마찬가지로 38.9% 가량 축소됐다.
이 기간 동안 무역적자도 커졌다. 상품무역적자가 14억1000만 달러 수준으로 이미 예년 평균의 2배 규모를 초과한 상태다. 연구원은 연말까지 17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통상분쟁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 지원을 경고하고 나선 이후로 중국도 대북제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불법 밀무역이 성행하는 추세다. 다만 최 팀장은 "대북제재 강화에 따라 상황적으로 밀무역이 증가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냐에 대해선 의문이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010만 달러가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60% 가량 줄어든 규모다.
최 팀장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대해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큼 영향력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개별 기업 입장에선 사활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금융회사, 개인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향후 남북경협 전망에 대해선 연구원은 "당장은 제재와 무관한 남북교류부터 확대되고 본격적인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경협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가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경협에 관해선 남북한 각각의 법 외에도 남북교류협력법과 국제법 등이 연관돼 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론 '민족끼리 하는 내부거래'라는 명분으로 북한 개발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론 이것이 WTO 규정 등 국제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기구 가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북한은 경제성장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국제기구로부터 얻어내려 할 것이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가입까지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경제통계의 발표 등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뉴시스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