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타결…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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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18-10-02 11:31본문
NAFTA 재협상 타결…알아야 할 10가지
자동차 부품 75% 역내 생산해야 무관세 적용
협정 유효기간 16년...6년마다 재검토
ISDS 다소 완화...분쟁해결절차 19조는 유지
미국과 캐나다가 30일 밤(현지시간) 진통 끝에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에 합의하면서 북미 3자 무역협정은 그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와 지난 8월27일 나프타 개정에 합의했고 이후 캐나다를 압박하며 재협상을 벌여왔다.
나프타 협상 타결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프타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협상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다.
일명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은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무역협정으로 이르면 내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새로 타결된 나프타의 10가지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 조항
NAFTA 자동차 부문 개정안을 살펴보면 3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미국 노동조합과 자동차 업체 근로자들의 승리로 해석되지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생산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비중도 40~45%로 정했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업체와 부품회사가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노동규칙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찬성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강도 높은 노동규칙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새로운 노동규칙이 적용되면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조항
나프타 재협상 중 '뜨거운 감자'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일몰 조항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16년으로 설정됐다. 또 미국, 캐나다, 맥시코가 6년마다 협정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캐나다와 멕시코 관리들은 불확실한 일몰 조항으로 자국 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환율조작 방지
미국은 애초 불공정한 경쟁력을 얻기 위한 NAFTA 국가들의 환율조작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무역대표부( USTR)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을 의심 받지 않았다면서 이 조항을 넣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제품 시장 개방
협상안에는 16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낙농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USTR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정한 관세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 대해 더 많은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낙농업이 발달한 주에 지역구를 둔 미국의 의원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반면 지방 선거를 앞둔 퀘벡을 포함해 캐나다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NAFTA에서는 회원국들이 무역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시스템을 약화할 필요성을 느끼며 대책을 강구했다. 새로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조항은 일부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
미국은 회원국간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나프타 19조가 자국의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캐나다의 반대가 심해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관세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새로운 나프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미 대선 때 나프타 명칭을 바꿀 필요가 주장했다.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협정은 나프타가 아닌 USMCA로 명칭이 변경됐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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