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말레이시아 신정부와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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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18-09-28 09:46본문
[세계는 지금] 말레이시아 신정부와 신남방정책
재정균형·민생중시 정책에 세제 개혁하고 인프라 공사에 제동
2018년 성장률 소폭 하락… 2024년까지 고소득국 진입할 것
말레이시아 동방정책·한국 신남방정책 발맞춰 시장진출 모색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야당이 여당이 되었지만, 총리는 ‘올드 보이’인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가 추대됐다. 말레이시아의 산업화 주역이었던 그가 새로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에 주목이 쏠린다.
우선은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중진국 함정, 산업 다각화 지연 등 위기상황을 타개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마하티르 신정부는 ▷공공부채 감축 ▷민생 부담 경감 ▷제도개혁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당장 지난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SST(Sales and Service Tax) 세금제도가 부활했다. 이는 지난 5월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연료보조금 제도 부활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꼽힌다. 기존 GST(Goods and Service Tax)에 비해 서민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만큼 안 그래도 취약해진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도 우려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신정부는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 지출 삭감 등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및 대일본 경제협력 확대, 아세안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에 따라 ‘일대일로’에 포함된 프로젝트 두 개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마하티르 신정부는 부정부패 방지, 총리 권한 축소, 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혁에 기반을 두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채 감축과 포퓰리즘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개혁 및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나, 고소득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 및 성장 촉진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순조로운 총리직 이양 및 정책적 일관성 확보가 중요할 전망이다.
◇2018년 성장률은 소폭 하락 전망 = 신정부가 들어선 말레이시아는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 조치로 소비 호조가 예상됐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축소, 정부의 운영지출 삭감 등 조치로 인해 정부지출 및 고정투자 증가율이 2018년도에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채 경감이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도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 추가로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1~2년 이후 총리직을 이어받을 것이 예상되는 안와르가 보수적 재정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공약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전자제품 수출 호황이 2017년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2018년도에는 수요 감소, 설비시설 한계 등으로 인해 전자제품 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가 2020~24년에 고소득국 진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동방정책과 우리 신남방정책 접점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동방정책과 우리 신남방정책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우선 KIEP는 마하티르 신정부가 실리에 기반을 둔 균형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동방정책을 재활성화하리라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근간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적 경제 및 외교 관계를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 양자협력 및 아세안 중심 다자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대외정책 기조와 유사하다. 특히 아세안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은 교육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말레이시아 동방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
말레이시아 신정부 경제정책의 방향도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방정책을 부활시켜 교육·과학기술 분야 대일본 경제협력을 강화하도록 설정돼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자동차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의 경제 및 산업 정책 기조가 나타나나,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은 아직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서방 선진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경제성장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우리나라와의 경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유국인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요 자원공급처 중 하나다. 2017년 기준 LNG 수입대상국 4위면서 10위의 석유 수입대상국이다. 그밖에도 건설시장, 중동진출 교두보 측면에서 중요하며, 대말레이시아 협력전략 수립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GST 폐지나 연료보조금 부활 등 신정부의 서민부담 경감공약 이행으로 내수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고급 소비재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크므로, 우리 기업은 고급 소비재와 할랄식품 분야 진출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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