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 판정 이제 하루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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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18-09-20 09:55본문
[FTA 활용 성공 사례]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 판정 이제 하루면 OK
S사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지프로 대표되는 레크레이션 차량(RV)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완성차 분야의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버스를 생산하는 자동차제작소로 사업을 시작해 1986년 모그룹에 인수되면서 국내 대표 SUV, 지프 전문 업체로 성장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모그룹 해체, 법정관리, 노조 파업, 타사로의 합병, 해외매각 등을 반복해 왔다.
그 뒤 소형 SUV를 중심으로 신차 모델을 꾸준히 출시해 그 동안의 부진을 딛고 경영정상화를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S사는 2016년 8억5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액의 90% 가량이 자동차(일반 자동차 및 RV)이며 나머지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다.
자동차는 약 2만5000여 가지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완성차 업체, 협력업체가 복잡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다르다. 예컨대 EU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자동차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을 때 원산지로 인정하는 ‘MC 45%’ 기준을 적용한다. 인도의 경우는 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CTSH & RVC 3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는 어느 업종보다 원산지 관리가 어렵고 복잡한 분야다.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에 나서던 2000년대 후반 S사의 수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에는 러시아를 주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었으나 대 러시아 수출이 내리막 양상을 보여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었다.
‘FTA 활용이 경영위기 돌파구다’
S사는 수출을 늘리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수출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자세로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0년부터 FTA 활용을 준비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역시 FTA의 혜택을 누리는 근거가 될 원산지 관리 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 회사의 L팀장(1995년 입사)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해결해 온 베테랑에 속한다. 그는 회계·세무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여러 기업의 원산지 관리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12개월에 걸친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회사의 FTA 활용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활용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R&D(연구개발), 구매, 재무, 물류, 수출 등 FTA 활용에 직접 관련된 부서에 대한 개별 교육을 통해 FTA 활용 확대와 실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그는 특히 한-EU FTA 활용에 필요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S사는 FTA 원산지 관리 업무프로세스(매뉴얼)를 만들어 협력사와 공유했고,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대한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017년 6월말까지 이렇게 컨설팅을 제공한 협력업체가 전국에 걸쳐 25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한U FTA 타고 EU수출 급증
S사 FTA 활용 전략은 빗나가지 않았다. 특히 EU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한때 주력시장이던 러시아 수출이 급랭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EU가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EU지역에 대한 수출은 2012년 8400만 달러 규모에서 2014년 1억7200만 달러로, 2016년에는 2억2900만 달러 규모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칫 러시아 수출 냉각이 가져올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한 것은 물론 이 회사 경영난 극복에도 한몫을 해냈다.
이런 과정에서 S사는 원산지 관리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한 ‘값진 경험’을 했다. EU의 여러 수입상 중 아일랜드 업체와의 거래에서 아일랜드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 검증이 2016년 8월과 12월에 잇달아 발생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 후유증은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EU 전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다.
아일랜드 세관의 잇단 원산지 검증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입상이 한-EU FTA의 관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실수로 부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 것이 화근이었다. 1차 검증은 원산지 신고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인보이스를 제출한 것이 검증 요인이 되었고 2차는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대신 기관(대한상의)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 문제였다. S사는 검증에 적극 대응했다. 평택세관, 대한상의 및 주요 협력업체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 대응함으로써 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관이 한국산임을 확인하고, 대한상의가 진본임을 확인하여 회신했다. 또 S사 스스로는 1개월 후 정상적인 인보이스가 발행된 사실을 EU세관에 통보함으로써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인보이스는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보내는 서류다. 상품명세서, 대금청구서를 겸한 서류이며 한-EU FTA에서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대신 인보이스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게재하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을 갈음한다. 비록 아일랜드 수입자가 ‘한-EU FTA의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지 않은’ 인보이스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행정적 실수가 검증을 받게 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S사는 그 원인을 수입상의 실수로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찾았다. 월간 단위로 제품(자동차)의 원가를 계산하고, 원산지 판정을 하는 낙후된 방식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S사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인보이스를 두 번 발행하는 체제였다. 선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지 않아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지 않은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이후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최종 원산지 판정을 한 뒤 2차로 원산지 문안이 게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재송부하는 방식이었다. 수입상이 헷갈리기 쉬운 방식이었다. S사는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 발행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결정했다.
2017년 1~3월의 개발, 4월의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새로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반나절이면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새로 구축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원재료 원산지 정보를 협력업체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포털 기능, 관세청 EDI와 연계한 원산지증명서 자동 발급 기능 등도 탑재했다.
S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평택세관에서 도움을 받았다. 자동차 관련 검증 사례, 판정결과의 정합성 검토,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과의 호환 등에 관한 지원이었다.
이 회사는 아일랜드 검증 사례를 전파, 협력업체들의 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사후검증에 보다 철저히 대비토록 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S사의 사후검증 통과와 이에 이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낳았다. 우선 사후검증을 무난히 통과하면서 수출 계약 취소 위기를 극복하고 EU지역에 연 2억3000만 달러 규모, 원화로 2500억 원에 달하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U시장에 대한 수출은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수출 유지를 넘어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원산지 검증에 불합격할 경우 감수해야할 관세 추징도 피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의 수출액과 EU 관세율(10%)을 감안할 때 5년 누계 기준으로 약 750억 원의 추징 우려를 해소했고, 원산지 검증이 통과되면서 현지 수입상과의 관계가 한결 돈독해졌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면서 협력업체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수취율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에서 S사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율은 이제 100%에 육박하고 있어 이 회사의 원산지 관리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S사는 2009년 2,000명의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FTA 활용을 기반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회사를 떠났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인원이 결코 적지 않다. 2013년에 453명을 비롯하여 2013~2017년 중 총 554명의 복직이 이뤄졌고 2018년에는 추가 복직과 아울러 신규 인력 채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FTA 활용은 한때 벼랑 끝 위기에 섰던 이 회사에 경영정상화의 훈풍을 가져다주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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