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일대일로, 풍랑에도 침몰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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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18-09-17 09:45본문
[세계는 지금] 일대일로, 풍랑에도 침몰 않는 이유는?
빚더미 오른 일대일로 협력국, 잇단 재고 표명
“빚 덫”·“신식민주의”… 비난에도 하차는 없어
5년 차를 맞은 중국의 육상·해상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가 흔들리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관련국들이 일대일로 협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풍랑을 맞은 일대일로의 위험한 항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말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 컨설팅 회사 RWR의 연구를 인용, 지난 2013년 이후 진행된 일대일로 사업 가운데 32%에 이르는 4190억 달러(469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사업 지연, 해당국의 여론 반발, 국가 안보 논란 등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서방의 언론들은 ‘채무 함정을 이용한 신식민주의’라고 프로젝트를 매도하고 있다. 한때는 서구 국가들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호의적으로 나오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대일로 공사의 약 9할을 중국계 기업이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국에서는 불만이 가중됐다.
중국은 다급하게 불끄기에 나섰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향후 3년간 60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는 아프리카 53개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내용이다.
포럼에서는 서방에서 주장하는 ‘일대일로는 채무 덫’이라는 이야기 또한 부정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흔들리면서도 프로젝트에서 하차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실크로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연선 참여국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중국 항만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커플이 골 페이스 그린 해변을 걷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사업 재고하겠다”면서도 중국에 기대 = 일대일로 사업의 채무로 가장 심하게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신장지구에서부터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 항구와 아라비아 해에 이르는 3000㎞ 거리를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부채 부담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압둘 라작 다우드 파키스탄 상공부 장관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CPEC 사업과 관련해 형편없는 협상을 벌여, 중국에 많은 것을 내줬다”며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세금 우대 등 많은 혜택을 받아 파키스탄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파키스탄 기업이 불리하게 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CPEC의 모든 이익과 부채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년 정도 사업을 보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CPEC 사업을 5년가량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취임한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CPEC를 재평가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다우드 장관은 그중 한 명이다. 그의 발언이 사실상 CPEC에 대한 파키스탄 신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파키스탄 고위 관료들은 CPEC 사업을 취소하기보다는 채무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마르 재무장관과 다우드 상공부 장관 모두 CPEC 재협상을 고려하면서도 중국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에 몰린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에 말했다.
한편, 중국 측도 파키스탄과의 재협상에 응할 전망이다. 9월 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파키스탄과의 무역협상 등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CPEC은 파키스탄에 채무부담을 안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업이 완료되고 시행에 들어가면 파키스탄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재고하는 것은 파키스탄만이 아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등도 일대일로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유보할 태세다. 스리랑카에서는 일대일로에 반대하는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미얀마는 중국의 지원으로 진행되던 90억 달러 규모의 심해 항구 건설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네팔은 중국 회사에 맡겼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자국 주도로 다시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예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가 거액의 건설비와 부채를 문제 삼아 2개의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20억 달러 규모의 사바 주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과 동부해안 고속철도 사업에서 삽질이 멈췄다.
하지만 지난 8월 중순 마하티르 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해 일대일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채 때문에 당분간은 프로젝트의 중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에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물론 말레이시아까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도 일대일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기본적으로 참여국에 부를 분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메리대 연구기관 에이드데이터는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철도로 연결하려는 일대일로의 야망이 세계적으로 경제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138개국에서 벌어진 3485개의 프로젝트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타국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와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더 평등한 분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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