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후의 G2 무역 전쟁, 남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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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18-09-10 09:39본문
‘관세’ 이후의 G2 무역 전쟁, 남은 카드는?
“관세 외에는 중국 상대할 지렛대 없다”… 기업별 제재서 효과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은 주로 관세 인상을 통해 전개돼왔다. 관세 부과는 가장 가시적인 카드지만 어디까지나 숫자를 무한정 키워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역 규모는 물론, 각국이 부담할 수 있는 관세의 후폭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이 패권싸움인 만큼, 오를 만큼 오른 관세 다음으로 등장할 무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중국과의 싸움에서 관세 외의 무기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율과 조세수입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아더 래퍼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위협하는 것 외에는 지렛대가 거의 없다고 내게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중국은 수입규제를 포함한 관세 부과 조치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무역 전쟁을 벌여 왔다. 지재권 및 안보 문제를 들먹이며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막거나, 환율조작국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 환율 산정에 경기반영요소를 도입해 과도한 화폐가치 절하를 막으려 하고 있으며,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밖에도 무역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아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 탈퇴 카드를 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총장은 트럼프의 탈퇴 협박 직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비회원국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거래할 때 WTO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새로운 관세와 각종 상업적 차별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서 가장 큰 수확을 본 조치는 안보와 지재권 침해 등을 핑계로 중싱통신(ZTE)과 화웨이 등 개별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ZTE는 미국의 제재가 내려진 올 상반기에만 78억 위안(약 1조2697억 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억 위안(약 3744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뒷걸음질 쳤다.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오는 가운데, ZTE는 거액의 벌금을 내고서야 제재에서 벗어났다.
CEO 리스크로도 중국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 2위 업체인 징둥은 CEO가 미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자 시총이 3조 원 증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제소당하면서 중국 기업을 향한 미국의 견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기가 호황을 누리며 소비자신뢰지수가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열된 무역 전쟁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2000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 조치 카드 다음에 쓸 무기를 신중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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