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수입규제 애로사항 해소·무역구제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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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18-09-07 10:08본문
한·인도, 수입규제 애로사항 해소·무역구제 협력 논의
뉴델리서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인도, 한국산 제품 29건 수입제한…3건은 조사 중
韓, "무역구제 기관…교역확대 디딤돌 되기를 희망“
한국과 인도가 수입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이 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무역조사실장은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을 만나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인도 상공부 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열린 것이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한국 제품의 수입규제 2위 국가다. 한국산 제품 29건에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조사 중인 품목은 3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권 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 측에 한국산 제품의 신규 조사를 자제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측은 한국산 제품에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 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상호 간 '가격약속제도' 적용 확대를 위해 무역구제 조사관의 교육훈련 교류, 향후 무역구제 협력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가격약속제도란 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인상을 약속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 실장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 속에서 양국의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대화와 협력 확대로 양국 간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 측은 각국의 과도한 자국산업보호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교역증진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7월 양국이 합의한 '2030년-교역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향후 이번 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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