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지원 내년엔 ‘역직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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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18-08-29 09:54본문
수출 중소기업 지원 내년엔 ‘역직구’에 집중
중기부 수출·마케팅 예산안 2209억 편성
내년 중소기업부 수출 및 해외마케팅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2209억 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역직구’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부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예산은 총 441억 원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확대 예산과 한류연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예산으로 이뤄져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분야 예산은 139억 원에서 242억 원 증가한 381억 원이 편성됐다. 수출제품 물류 표준화에 127억 원, 온라인 자사몰 지원에 71억 원이 들어가는 등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그밖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인 만큼, 이번 예산에서도 고용과 창업 부문을 강조했다.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에 새로 도입된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오픈바우처, 올 추경보다 100억 원 증대돼 200억 원이 편성된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 올해 예산보다 432억 원이 증대돼 972억 원이 편성된 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창업 기업들의 조속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화와 R&D를 융합한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모델에 495억 원이 증가한 1627억 원을 책정했다. 창업기업 기술개발에는 509억 원이 증가한 2363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또, 모태 출자 예산은 500억 원을 늘려 2500억원을 잡는 등 투자, R&D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아울러 개방형 혁신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공간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으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한다. 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에는 32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 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에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예컨대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은 782억 원에서 2661억 원으로 늘었다.
벤처창업의 경우, 정부 등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업운영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이를테면 창업지원 대상 기업의 선택권을 확장한 바우처 방식을 확대한 것이 그 일례다. 그밖에도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 또는 중복 성격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 구조를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27개의 사업 수가 20개로 줄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기부의 2019년 예산은 2018년 본예산인 8조9000억 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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