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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트남 최저임금 5.3% 인상 예정

- 당초 노사간 이견 컸지만 역대 최저치인 5.3%로 합의 확정 -

-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 매년 낮아지는 추세 -

                                출처  KOTRA global window   

□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5.3% 인상 최종 확정

  ㅇ 2019년 최저임금 5.3% 인상안 합의 도출, 베트남 총리 결정만 남아 

    - 2018년 8월 13일, 베트남 임금위원회(National Salary Council)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3차 논의를 진행했으며, 기업 측과 노동자 측은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평균 5.3% 인상안에 동의함.

    -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베트남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베트남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시 내년 1월 1일 부로 발효됨.

    - 이제까지 베트남 정부가 임금위원회의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사례를 보았을 때, 해당 인상안은 원안대로 적용되어 올해 말 정식 법안으로 공표될 계획임.

  ㅇ 2019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 이번 임금인상안 결정으로 노동자들은 2019년 부로 매월 16만동~20만동(약 7~9달러)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됨.

    - 지역별 최저임근은 1지역 418만 동(약 184달러), 2지역 371만 동(약 164달러), 3지역 325만 동(약 143달러), 4지역 292만 동(약 129달러)으로 결정됨.

      ㆍ 1 지역 : 호찌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ㆍ 2 지역 :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ㆍ 3 지역 :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ㆍ 4 지역 : 1, 2, 3 지역 외 지역

      * (참고) 베트남은 5개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019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월 급여 기준)

주 : 달러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2018년 8월 14일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각계 반응

  ㅇ (정부측) 5.3%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상쇄 및 실질임금상승 효과도 가능한 수준

    - 2018년 7월 9일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8% 인상안을 제시했고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임금 동결을 주장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2차, 3차 회의를 통해 최종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이후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차관을 겸하고 있는 도안머우집(Doan Mau Diep) 베트남 임금위원회장은 “기업 측과 노동자 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뤄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또한 “5.3% 인상률은 매년 4%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상쇄하고 실질임금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함.

  ㅇ (노동자측) 당초 제안했던 8% 보다 낮아, 2020년 임금인상 압박 높을 것

    -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측은 “2017년 베트남 GDP 규모는 7% 가까이 상승했으며, 노동자들은 경제 발전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8% 인상을 주장함.

    -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한 달 최소 지출액은 650만 동(약 279 달러)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460만 동(약 197 달러)에 그쳐 추가 근무가 불가피함.

    - 또한 설문 응답자 중 17%만 저축이 가능할 뿐 나머지 80% 이상의 응답자들은 월급 수준이 낮아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이며 항상 아끼며 소비해야 한다고 대답함.

    - 마이득찐(Mai Duc Chinh)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5.3%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20년 임금인상 조정 압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밝힘.

  ㅇ (기업측) 섬유의류 산업 중심으로 불만 표시

    - 황꽝퐁(Hoang Quang Phong)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번 임금 인상 합의안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베트남 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힘.

    - 베트남 국내 섬유의류 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인상안 합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부득쟝(Vu Duc Giang)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 회장은 2019년 최저 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음.

    - 그는 “많은 베트남 제조기업들이 생산 및 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로 오더량이 이동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함. 또한 “방글라데시는 베트남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특혜 관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밝힘.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방글라데시가 약 20%, 베트남이 약 30%를 차지하며, 섬유의류 및 신발 산업에서 인건비는 제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도별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ㅇ 2017년 이후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

    -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상승률이 두 자릿수였지만, 2017년부터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중임.

    -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기업 측 관계자들은 과거에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함. 또한 이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보다는 직업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임.

    - 응웬득탄(Nguyen Duc Thanh)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VEPR) 소장 역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와 일치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 증가를 앞서는 경우 고용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다"라고 우려한 바 있음.

베트남 최저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그래프

(단위 :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시사점

  ㅇ 2019년 최저임금인상률 5.3%, 역대 최저치 기록

    - 당초 기업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며 노동자측은 8% 수준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최종 5.3% 인상 합의에 이름.

    - 이는 역대 최저치 기록이지만 섬유ㆍ의류 산업과 같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ㅇ 인건비,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며 ‘포스트 차이나’에 대한 관심이 높음. 특히 아세안 지역이 큰 주목을 받는 중. 베트남 역시 ‘제 2의 세계의 공장’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이미 베트남 경제 성장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음.

    -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많은 만큼 이번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역시 베트남 투자 매력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2020년 임금 인상 조정 압박 높아질 가능성 존재

    -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이 최저 생계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음(현재 약 92% 수준 추정).

    -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 제조업 진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2020년 임금인상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베트남 통계청,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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