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수입차 25% 관세부과 유예하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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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18-07-27 10:17본문
美의회 "수입차 25% 관세부과 유예하라" 법안 발의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보고서의 의회 제출 때까지 관세부과 유예"
"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파악 선행돼야"
미국 의회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라마 알렉산더(공화, 테네시) 상원의원과 더그 존스(민주, 앨라배마)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수입차 관세부과가 미 자동차산업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조사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이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인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만나 미-EU 간 무역장벽을 완화키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알렉산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테네시 주에서 자동차 관련 일자리는 대략 13만6000개 정도다. 이는 테네시 주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 무역전쟁을 하기보다는 호혜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인 노동자에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본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 행정부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자국 농민들에게 120억 달러의 긴급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무역전쟁’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U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6월 22일부터 28억 유로(약 3조6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U의 관세 부과 대상은 켄터키산 버번 위스키와 오락용 카드, 플로리다산 오락용 보트, 아칸소 산 쌀 등 주로 공화당의 표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다. 담배와 청바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크랜베리, 피넛 버터 등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신발, 의류, 세탁기 등 일부 제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다.
EU가 가장 우려하는 사태는 ‘대서양 무역전쟁’이 자동차 산업 분야로 번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각료회의에서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응징을 가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다. 자동차가 가장 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EU는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기업, 노동자에게 오랜 동안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장벽을 세웠다. 만일 이러한 관세와 무역장벽을 부수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들의 모든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이날 양측의 무역협상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관세부과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 의회마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는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백악관 경제 자문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약한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 농민들과 우리나라가 계속 수탈을 당하도록 방치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지난해 817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손실을 봤다. 약해지지 말자!”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 등 지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부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미국 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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