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후속조치 막바지...이르면 9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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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18-07-03 09:54본문
한미 FTA 개정 후속조치 막바지...이르면 9월 서명
산업부 "분야별 문안협의 사실상 완료...미국 내부절차만 남겨둬"
미 232조 안보영향조사 관련 미 의회·업계 상대로 협조 당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후속조치가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문안협의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미국 정부와 의회 간의 60일간의 협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3월 한미 FTA 개정에 대해 원칙적 합의 이후, 최근 분야별 문안협의를 사실상 완료했다"며 "영향평가 및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주에 국제무역위원회의 영향평가 작업을 마쳤다. 우리 측은 경제적 영향평가가 이번 주 종료될 예정이다. 미 측이 의회와 60일간의 협의만 마치면 서명 절차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에 한미 FT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FTA 협정문에는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금 밟고 있는 절차는 지난 3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 절차"라며 "최근 진행 중인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해서는 미 측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상·하원 의원과 미 자동차협회 관계자를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며 "29일에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정부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북방·신남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중남미 최대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TA) 협상을 개시했고 태평양동맹과 FTA 협상을 위한 국내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최대시장인 메르코수르는 인구가 2억9000명으로, 국내 총생산(GDP)이 2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동맹이다.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러시아와 추진하기로 했던 서비스투자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상품교역 자유화 논의도 지속해 상품을 포함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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