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 다자간 FTA 속속 출범…RCEP, 연내 출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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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18-07-03 09:51본문
亞太 다자간 FTA 속속 출범…RCEP, 연내 출범 선언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
아태지역 11개국, 미국 제외 CPTPP 이미 출범
'보호무역' 트럼프, 글로벌 무역 체제 소외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갈수록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출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FTA 체제인 RCEP가 미국을 제외한 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RCEP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지난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FTA 체제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RCEP 참가 16개국은 1일 일본 도쿄에서 5차 장관회의를 열고 올 연내에 회원국들 간 견해차를 모두 정리한 뒤 RCEP에 서명키로 결정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협정 체결에 이르는 길이 이제 보다 분명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이 자유무역의 깃발을 날리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도쿄 RCEP 회의에 참석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세계 무역 시스템은 커다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RCEP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극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전세계 경제의 3분의 1과 전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FTA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국들에게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을 이용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취한 데 이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오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같은 규모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EU는 미국산 제품 3000억 달러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미국제품 126억 달러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무역공세는 나머지 국가들 간 다자간 FTA 협정에 속도를 내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다.
RCEP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은 지난 3월 8일 칠레에서 CPTPP를 체결했다. CPTPP는 당초 미국까지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CPTPP의 전신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11개국으로 줄었다.
미국의 TPP 탈퇴와 함께 이름도 CPTPP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재가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RCEP의 진전이 미국의 TPP 복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CEP는 CPTPP에 비해서는 노동이나 환경보호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호주는 관세철폐 비율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인도 등은 까다로운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RCEP 체결에 이르기까지 남은 주요 장애물로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보장해달라는 인도의 요청을 꼽았다. 인도는 정보통신(IT)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RCEP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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