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산업생산 증가라는데…통계 수치의 덫에 걸린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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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18-06-07 09:27본문
경상수지 흑자·산업생산 증가라는데…통계 수치의 덫에 걸린 韓
'서민 삶'은 힘든데…4월 경상수지 17억7000만달러 흑자 달성
외국인, 4월 '배당소득' 75억7000만 달러 챙겨…빛좋은 개살구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은 서비스산업의 국내투자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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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실물경기 침체가 심상치않은 가운데 현재 한국경제를 판단하는 각종 경제지표는 긍정적 수치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서민 삶의 질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도 '빛좋은 개살구'식의 통계만 난무하는 셈이다. 한국경제가 양극화와 함께 민생경제를 역주행하는 통계수치의 덫에 갖힌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7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행진은 74개월 연속 이어갔으나 흑자폭은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도체 호황 덕에 수출은 515억1000만 달러로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국제유가 상승 탓에 수입이 411억5000만 달러 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소폭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19억8000만달러 적자이지만 소폭 개선됐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소득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인 65억1000만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외국인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 배당지금이 급증한 영향이다. 배당지급은 75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에 본원소득수지는 58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국내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달성한 성과를 외국인이 손쉽게 가져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9%, 2.6%씩 늘었다. 소비도 5.3% 증가했다.
그런데 소매업태별 판매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전문소매점(-1.6%), 대형마트(-2.2%), 슈퍼마켓 및 잡화점(-0.7%) 등은 감소했다. 반면 무점포소매(15.2%), 면세점(61.4%),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8.3%) 등은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8.0% 줄었고, 2분위 가구 소득도 272만2600원으로 4.0%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급증했다. 4분위 가구의 소득은 3.9% 증가한 561만36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중간 계층인 3분위 소득은 403만5000원으로 0.2% 증가에 그쳤다.
무엇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7로 5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는 게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경제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호황, 100에 미치지 못하면 불황으로 분류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하락세였다. 지난해 5월 100.7로 최고점을 찍은 뒤 6월에 100.6, 7월 100.5, 8월 100.4로 하락했다. 같은 해 12월 99.8로 100선이 무너진 뒤 지난 3월까지 99.8을 기록했다. 이어 4월에 99.7로 0.1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 3.0%로 예상했다. 수출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맞물리면서 잠재성장률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8%로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5%보다 0.3%포인트 높였다. 내년 역시 3.4%에서 3.7%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437억 달러(약 46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이 중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창출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3년 새 급증했다. 2015년 18조4000억원, 2016년 29조8000억원, 2017년 36조5000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급증은 규제와 시장협소 등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국내투자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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