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존재의 위기' 악화…"伊·스페인 정정불안,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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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18-06-04 10:31본문
EU '존재의 위기' 악화…"伊·스페인 정정불안, 설상가상"
伊 새 연정, 강경한 난민정책 등 EU와 대립각
스페인 포퓰리즘 정당 약진 등 정정불안 확대
유럽연합(EU)이 “존재의 위기(existential crisis)”를 맞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EU 경제의 3위와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최근 정치적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EU의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지난 6년 전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금융위기로 흔들렸던 EU의 결속이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정정불안으로 다시 ‘존재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집권을 한 헝가리와 폴란드 등의 반 난민 정책 등으로 EU의 결속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정불안이 설상가상의 난제들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유럽 최초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는 강경한 난민정책을 예고하는 등 EU와의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스페인에서는 집권 국민당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마리아노 라호이(63) 총리는 1일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차기 총리는 라호이의 실각을 주도한 제1야당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대표가 맡게 됐다.
지난 2012년 EU는 이른바 ‘PIGS’ 국가들의 금융위기로 흔들렸다. 이들 남부 유럽 국가들의 산더미 같은 부채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EU의 결속을 위협했던 것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신임 총리는 공공 지출 확대와 연금 개혁 철회, 친 러시아 노선, 강경한 반 난민 정책으로 유럽연합(EU)와의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다. 극우 포퓰리즘 세력인 오성운동과 동맹당의 연정인 이탈리아 새 정부가 EU 결속을 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탈리아의 입장에 대해 EU 집행부는 못마땅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 장래'에 관한 콘퍼런스에서 "이탈리아는 더 열심히 일하고, 부패하지 않으며 진지해져야 한다. 이탈리아는 EU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EU 회원국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EU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경우 지난 6년 전 ‘PIGS’ 금융위기 이후 큰 진전을 보였다. 지난 2012년 ‘PIGS’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무디스)은 ‘A3’에서 투기등급 단계인 ‘Baa3’로 3단계나 강등됐었다. 스페인의 10년 물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섰다. 스페인은 그해 결국 EU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스페인의 경제는 눈에 띄게 건전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고강도의 긴축정책 등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한 결과였다. 중도 우파인 국민당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끌었던 스페인 정부는 2013년 말 구제금융 관리체제를 졸업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크게 낮아졌다. 국가신용등급도 회복됐다.
그러나 스페인이 새롭게 직면한 문제는 정정불안이다. 기성 정당들에 대한 실망을 바탕으로 탄생한 포데모스(급진좌파)와 시우다다노스(중도)등 신당들이 약진하고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운동이 거세지면서 스페인의 정치적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1O년 가까이 이어져 온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재정 흑자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누적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0%에 달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EU 난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지난달 10일 새로 구성된 헝가리 의회에서 4선에 성공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 피데스와 위성정당인 기독민주국민당(KDNP)이 전체 199석 중 133석을 차지하면서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오르반 총리는 다시 총리로 선출되던 날 "EU가 유럽합중국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EU는 자유로운 나라들의 연합체로 기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민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폴란드에서는 2015년 10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 정의당(PiS) 집권 후 반 EU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PiS 대표는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차별, 반EU 정서를 내세우고 EU의 난민강제할당제를 비판해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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