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싱가포르에 전 세계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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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18-06-01 09:58본문
개발독재 고도성장 ‘중립적’…천혜입지 갖춰
아세안 최고 선진국이자 사업하기 좋은 나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때 회담이 취소됐다고 발표되기도 할 정도로 양국의 기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북미정상회담은 더욱 관심을 모았고, 개최지인 싱가포르에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왜 싱가포르를 회담 장소로 꼽았을까? 우선 ‘아시아의 스위스’를 지향하는 싱가포르는 신중한 외교 행보를 걸어왔으며, 미국과 북한 모두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중립적인 국가다. 미국과 북한 모두에 대사관이 존재하고, 중국의 영향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싱가포르는 대북제재 직전까지도 북한과 무역거래를 해온 나라 중 하나다. 그밖에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해야 할 거리와 접근성 면에서도 적당하며, 세계적으로도 수위에 꼽히는 공공질서와 안정된 사회 분위기도 치안 면에서 긍정적이다. 싱가포르는 중요한 국제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많으며, 6월 초에는 이미 아시아안보회의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북한에 있어 껄끄러운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 곤란한 장소라는 점도 정상회담 장소로서 적합한 포인트다. 싱가포르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치체제를 고수하며 경제성장을 해 왔다. 지금도 엄격한 사회규범으로 국민을 통제한다. 거기에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인권유린 및 테러리즘으로 제재받는 정권이라 해도 체포당할 걱정이 없다.
또한, 북한처럼 세습독재를 하는데도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싱가포르는 북미 양국에 있어 상징적인 국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할 경우 경제적인 발전을 돕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개방을 통해 싱가포르식 성장 모델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려 하기도 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로드맵이 싱가포르처럼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까지 이뤄지기는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여전히 싱가포르는 북한이 자본주의를 습득하기 위한 좋은 모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달 싱가포르를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많은 기자와 정부 관료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필요했다”며 “이런 규모, 범위, 중요성이 있는 회의를 함께 해내는 데 싱가포르가 최적의 장소로 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권위주의 정체 체제에서 고도성장을 해 온 싱가포르는 북한의 주요 참고 대상이다. 사진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장소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 베이 호텔의 모습. (사진=AP/뉴시스) |
◇아세안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 싱가포르는 아세안에서 단 둘뿐인 고소득 국가 중 하나다. 또 다른 아세안의 고소득 국가인 브루나이의 경우 산유국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딱히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싱가포르가 축적한 부는 철저히 계획된 산업발전의 결과다.
싱가포르 경제의 주요 동력은 정보통신, 의료바이오, 금융, 해운, 유통, 관광 등 고도화된 산업들이다. GDP의 약 70%가 서비스업에서 나올 정도다. 특히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가 넘는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는 런던이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세계은행이 꼽은 2018년 사업하기 좋은 국가 2위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물론, 관세 수준도 낮은 편이다. 상품시장은 물론, 자본 및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으며 정부 규제가 적고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면서 투명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를 11번째 투자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한-싱가포르 FTA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까지 체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싱가포르는 6대 수출국이자 15대 수입국이다. 싱가포르에서는 한류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말라카 해협의 기적 ‘폭풍 성장’ = 고소득 국가는 주로 중위도 지방에 위치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적도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자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 나라가 됐다. 적도 바로 근처, 싱가포르 서쪽에 위치하는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의 항구도시로서의 입지를 최적으로 만들어 줬다.
대한민국에게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싱가포르에는 말라카 해협의 기적이 있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 남부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이다. 이 해협의 끝자락 언저리에 싱가포르가 있다.
말라카 해협은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오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주요 항로로서,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지금도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무역로로 꼽히며, 세계 석유 해양수송 물동량의 절반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알려져 있다. 산유국이 아니면서 석유 소비량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동아시아의 한중일 3개국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이다.
말라카 해협은 근대까지 네덜란드 상인들의 주요 무역로였다. 그러다 19세기 들어 산업혁명으로 고도성장을 겪은 영국이 무역의 중심지로서 싱가포르를 개발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에는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기도 했으나, 종전 후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갔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독립해 영연방에 가입했다.
싱가포르 독립을 앞두고 총리로 선출된 리콴유는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그 비결은 투명한 행정과 정부 주도의 고도 압축성장을 성공적으로 해낸 성과였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좁은 내수시장이라는 한계를 무역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유치계획을 짜고, 임금을 포함한 생산요소가격 대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독립 직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던 싱가포르는 70년대에 외자 유치를 통해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80년대에는 전자·기계·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했다. 9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식기반 위주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해 연구·개발, 교육, 의료 등 고도화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허브를 목표로 발전을 꾀해 왔다. 싱가포르 경제의 1965~1997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5%에 달한다. 이후 21세기 들어서는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혁신 첨단산업에 방점을 둔 성장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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