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첨단제품에 500억 달러 규모 25% 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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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18-05-30 10:15본문
미, 중국산 첨단제품에 500억 달러 규모 25% 관세 발표
"관세대상 목록 다음달 15일까지 발표"
"중국의 대미투자 및 대중수출도 제한"
미국이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들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중요 기술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간 제2차 무역협상을 통해 양국이 무역전쟁 중지 및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를 선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로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던 미·중간 무역 전쟁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중국산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들 관세대상 품목의 최종 목록은 오는 6월 15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중요 기술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국인들의 대미 투자 및 대중 수출 통제 목록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역관계가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성명은 “중국은 지난 수년 간 중국은 덤핑과 차별적인 비관세 장벽, 강요된 기술 이전, 과잉 생산, 산업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 등 중국의 산업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 기업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평균 관세보다 3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산 가금류 등 농산물의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또 올해 들어서만해도 철강 휠(steel wheels)과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 알루미늄 포일 등 13개 중국산 제품들이 덤핑 혹은 불공정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미국기업들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87%는 중국산 이라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USTR의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불공정한 첨단기술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기술직 일자리 4400만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앞서 1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각각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워싱턴DC에서 2차 무역협상을 마친 뒤 무역전쟁 중지 및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를 선언했었다.
양국은 공동합의문 발표를 통해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반으로 줄이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공동합의문은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 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 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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