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통상’을 돌아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18-05-25 10:21본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통상’을 돌아보다
무역협회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가 5월 1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 제공]
‘2022년까지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4위의 수출 대국이 되겠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전략 청사진의 목표였다. 지난 1년간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사드 보복의 풍랑 속에서도 한국무역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관세 부과 등의 큰 파도를 무난하게 넘었다. 사드 보복의 공식적 해제 선언도 끌어냈다. 무역 규모와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역경을 헤쳐 온 한국무역이 일본을 제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5월 1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했다.
축사를 맡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사방(四方)’이라는 키워드로 간략하게 짚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동으로는 미국, 서로는 중국의 G2와 통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역투자를 넘어 미래 혁신성장의 파트너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미다. 또 북으로는 신북방정책을, 남으로는 신남방정책을 펴나가며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빠져나간 포괄적·협력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디지털 통상 시대를 맞아 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제 논의를 선도해나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호무역 대응·무역다변화·디지털무역·포용적무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보호무역 대응·무역 다변화·디지털 무역·포용적 무역 등 네 가지 기둥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이다. 대미국, 대중국 통상현안을 관리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기조에 힘입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거나 신남방정책 등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다.
셋째는 IT 강국으로서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통상 의제를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국내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봤다.
넷째는 동반성장과 상생을 추구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이다. 무역 면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 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 및 포용적 통상정책에는 장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1년간 우리 대미통상정책의 성과로는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한 신속한 WTO 제소 ▷한-미 FTA의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 ▷통상협의에서 핵심 민간분야의 우리 측 입장을 관철한 점이 꼽혔다.
다만 ▷철강 쿼터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과 WTO 위반 가능성에 대처해야 하며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통상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고도 지적했다.
대 중국 통상정책의 경우 2017년 12월 이후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이 철회된 바가 있으며, 신속대응반 가동으로 사드 보복 피해를 최소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다만 보복 조치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해서는 중국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방을 추구해야 하며, 신산업협력을 고려한 미래유보 리스트나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국 협력의 경우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물론 TPP 가입 여부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신남방정책에서는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기존 FTA의 개선을, 신북방정책에서는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은 물론 한-EAEU FTA 추진을 꾀한다.
디지털 통상은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위 말하는 해외 직판(역직구), 직구 등을 아우른다. 이에 대한 논의는 시장접근과 서비스규제 완화, 4차산업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용적 통상정책은 중소중견기업 및 일자리 부문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는 ‘사람 중심의 무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상승하고 중소기업은 정체 상태로, 중견기업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단, 주요 FTA 상대국 대상 수출은 중소기업의 수출품목과 금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포용적 통상을 위해 고용 확대와 관련된 리쇼어링(Reshoring) 및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혹한 통상환경, 실효적 대응 중요 =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통상공약과 그 이행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다변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그리고 북한 인프라 개발과 국제경제체제 편입에 대한 부분은 고평가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트럼프의 대두, 미 상무부의 AFA(불리한 가용조건, 자의적인 규범해석으로 수입품에 고관세 부과)와 PMS(특별시장상황, 무역상대국의 시장을 특별한 상황으로 규정해 고관세 부과) 적용 강화, 사드 보복 등 심각한 통상환경을 감안하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2의 사드 및 제2의 232조 철강 조치가 발현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일변도 중심 패러다임의 통상에서 서비스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통상정책의 향후 과제로 해외 소비자, 인력, 자본, 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빅뱅’ 추진을 강조했다.
차이나 리스크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명분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호무역주의에는 보호무역주의로 맞설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세미나의 공동주최자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의 한진현 상근부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