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일대일로’가 ‘약’인 줄 알았는데 ‘독’도 있구나 > 공지사항

예상 못한 문제 돌출에 난감한 파키스탄

경제발전 동력 CPEC ‘기우뚱’
안에서는 부패·부채로 문제시
밖으로는 인도·미국에 된서리

한때 ‘일대일로’의 최대 수혜국은 파키스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파키스탄 과다르항구에서부터 중국 신장까지 이어지는 도로, 발전소, 경제특구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연계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는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PEC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적으로 CPEC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윈-윈할 수 있는 계획이다. 믈라카 해협에 석유 수송의 상당량을 의존하는 중국으로서는 파키스탄을 통해 서아시아로 가는 길목을 뚫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CPEC 사업 중 에너지 사업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까지의 운송을 위한 도로망,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이를 따라 경제특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파키스탄과 중국은 먼저 자원을 이송할 수 있는 과다르항과 그 인근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걸프만 근처에 자리한 과다르항은 원래 50만 TEU의 규모로 설계됐으나, CPEC 사업을 통해 심해항으로 재개발되면서 연간 1900만 톤의 원유 수입 정제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파키스탄을 중앙아시아로의 통로로 쓸 수도 있으며, 운송비 절감을 통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가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신장-위구르 파키스탄 접경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 파키스탄으로서는 이렇게 달콤한 제안도 없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파키스탄은 연간 GDP의 4~6%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회랑 사업으로 인해 파키스탄은 이를 극복하면서 GDP가 약 2.5%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향후 과다르항을 기반으로 물류허브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장밋빛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8년까지 경제회랑 1단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CPEC 진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늘 드리운 경제회랑 = 일대일로를 통해 새로운 밀월관계로 접어든 중국과 파키스탄을 못마땅하게 보는 이웃 나라가 있다. 바로 인도다. 인도는 CPEC가 현재도 영토분쟁 중인 카슈미르를 통과하는 데 크게 반대하면서 이란의 차바하르항 개발을 통해 CPEC 사업의 경쟁력을 낮추려 하고 있다.

골치 아픈 것은 중국과 무역과 외교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 인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CPEC는 테러문제 해결과 무역네트워크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과 부합하지만, 미국과 인도는 CPEC가 향후 중국의 해군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있다. 파키스탄의 정치 불안정과 갈등, 부패가 CPEC 사업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업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CPEC 관련 파키스탄의 부정부패 문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자 중국은 도로 개발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CPEC가 파키스탄의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를테면 발루치스탄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는 CPEC로 부유한 펀자브주만 혜택을 받아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인들의 반중감정 또한 중국과의 경제회랑 건설에 걸림돌이다. 중국은 해외사업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자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CPEC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근로자들과 마찰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도 CPEC의 핵심지역에서 무장독립운동단체의 테러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과다르항 건설 당시 세웠던 연간 1900만 톤 규모의 정제소 건설 계획을 정세불안으로 인해 2009년에 취소한 바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문제다. 세계은행은 파키스탄 정부의 CPEC 사업 보증과 지출 확대가 중기적으로 재정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일대일로 연선국에 대한 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아슈라프 와스라 Ashraf Wathra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와 하피즈 파샤 Hafiz Pasha 전 파키스탄 재무장관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피즈 전 장관은 CPEC를 위한 중국에서의 채무로 인해 국가총부채가 9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62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내 일대일로 건설 사업 수주도 사실상 중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우리 기업 참여 확대해야 =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서방 국가들은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발족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며 참여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실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는 볼멘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주중 EU 28개 회원국 대사들이 유럽 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 그 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지난 1월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34개국 인프라 공사를 조사한 결과, 89%는 중국기업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너선 힐만 CSIS 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일대일로 주요 연선국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파키스탄에 대해 “CPEC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수혜가 예상되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승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인도와의 대결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CPEC는 파키스탄에 전력공급 안정망과 무역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대중국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기구를 통한 사업 참여 및 향후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KOTRA 카라치 무역관은 “기존 우리 기업의 경우 치안 불안, 인프라 미비 등의 사유로 파키스탄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경제회랑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향후 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봤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