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IMF와 환율개입 협의…"신중히 결정" vs "부작용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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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18-04-20 10:28본문
김동연, IMF와 환율개입 협의…"신중히 결정" vs "부작용 크지 않아"
IMF와는 추가협의 없을 듯…美 재무장관과 협의 예정
정부, 분기별 공개 검토 중
기재부 "시장 개입 공개해도 시장안정책 적극 시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우리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라가르드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B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라가르드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 투명성을 높힐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환시장의 경제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그간 한국과의 연례협의 등에서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개입 정도를 공개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거시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환율 개입 공개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IMF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쳐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와 방법 등을 최종결정할 방침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의 만남으로 IMF와의 협의는 마무리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오는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난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부속선언문 등을 참고해 분기별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부속선언문을)할 때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3개월로 했는데, 세 나라가 (예외적으로)6개월로 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오바마 정부 때로, 트럼프 정부와는 통상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예외를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CPTPP 가입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공개하기로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들과)같은 대우를 받을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급격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개입 정보 공개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이 올러가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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