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TPP 적극 참여로 보호무역주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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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18-03-28 10:44본문
전경련 "韓 TPP 적극 참여로 보호무역주의 대응해야"
TPP 세미나 참석자들 "美 TPP 참여 전망, 선제적으로 나서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한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TPP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TPP 참여에 따른 한국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TPP 참여가 활용될 수 있음을 부각했다.
세미나 발언자로 나선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국제통상질서를 능동적으로 개척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TPP에 대한 참여 여부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TPP 복귀를 검토 중이며, 그럴 경우 한국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복귀하기 전에 조기 합류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최대 주주인 일본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복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한미 FTA 개정 협상, 회원국들과 맺었던 양자간 FTA 협정문을 활용해 TPP 참여에 맞는 협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TPP를 주어진 상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롭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의 TPP 참여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이를 독려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체 분석 자료인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을 토대로 "한국의 TPP 참여 효과는 미국 참여 여부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어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TPP 복귀 상황에서 한국이 불참할 경우 한국 경상수지가 약 18억 달러 감소, 한국도 참여하면 경상수지가 약 266억 달러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산업과 무역구조 측면에서 한미 경제 사이에서는 보완 관계가 뚜렷해 큰 외부경제 효과가 존재한다. 반면 한일 또는 미일 경제는 대체 관계가 지배적으로 해석된다"며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과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 움직임에 관해 경제적 보완관계를 전략적으로 부각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도 "TPP는 높은 개방 수준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메가 FTA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TPP의 실익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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