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 美 참여 전에 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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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8-03-23 10:11본문
"韓 CPTPP 가입, 美 참여 전에 하는 것이 유리"
무협 보고서, "우리 제조업 민감성 등 감안해야"
일본 주도로 체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우리나라도 가입하려면 미국의 참여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의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협상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이 CPTPP 참여 협상과정에서 유예조항의 복원과 신규조항 추가 또는 기존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돼 한국의 가입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은 지난 8일 CPTPP 협정을 정식 서명했으며,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가속화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에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했지만 환태평양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CPTPP 체결로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일본, 신규 FTA를 체결하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EU-베트남 FTA 발효와 함께 FTA 허브를 목표로 하는 베트남 등이다.
CPTPP는 발효요건을 완화해 발효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발효 후 대만, 태국 등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들 중심으로 추가 가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CPTPP 11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1336억 달러로 총 수출의 23.3%를 차지하며,수입은 1254억 달러로 총 수입의 26.2%를 차지한다.
11개 국가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멕시코로, CPTPP에 가입할 경우 두 국가와의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CPTPP 가입 필요성 검토 과정에서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제조업 민감성 ▲환태평양 경제통합 편입에 따른 정치·경제·외교적 실익 ▲미국의 가입 여부와 시기 ▲한미FTA 개정협상 ▲RCEP 타결여부와 PA(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요셉 무역협회 과장은 "CPTPP 신규 가입은 이미 발효 중인 협정에 가입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기존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에 비해 개선되는 분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일본과 멕시코의 시장개방 요구와 기존 FTA 체결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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