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53조원 규모 무역보복 패키지 곧 발표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연간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관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對) 중국 무역보복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미국기업들이 연간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21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0여 가지 종류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번 관세의 규모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이 받았다고 추산하는 경제 손실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내일(22일)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301조에 근거한 조처를 발표할 것이다. 중국정부 주도로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온 시장 왜곡 행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기업들이 합작투자 등의 형식으로 미국기업의 첨단 기술을 훔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T는 백악관이 이르면 22일 최소한 300억 달러(약 32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포함한 대 중국 무역보복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대 중국 무역보복 패키지는 발표되더라도 당장 발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백악관이 중국기업들의 첨단기술 획득이나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어렵게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대 중국 무역 보복 패키지의 하나로 중국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주관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를 규제하는 윤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 중국 무역 보복 패키지를 마련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달 동안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관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국은 매년 300억 달러 규모의 기술을 편취하면서 미국기업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큰 폭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관행을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외에도 큰 규모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국영 중국기업들을 겨냥한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상업적인 이유 보다는 군사적 이용과 세계 기술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사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정부가 반도체와 AI,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미국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중국기업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