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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 통상환경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수입규제조치 증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TPP)이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재탄생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은 금년 3월 8일 CPTPP 협정을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가속화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에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CPTPP 체결은 11개 회원국간 18개의 신규 양자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다. CPTPP 체결로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일본, 신규 FTA를 체결하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EU-베트남 FTA 발효와 함께 FTA 허브를 목표로 하는 베트남 등이다.

 CPTPP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발효요건을 기존 TPP에 비해 완화하였으며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에 대비 가입 조항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TPP에서 미국의 주장으로 포함했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투자 분쟁해결절차 등 조항들을 유예시켰다. 미국이 CPTPP를 가입 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보호무역기조를 감안할 때 가입 여부와 시기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만, 태국 등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어 발효 이후 추가 가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TPP에 관심을 표명했던 한국은 금년중 CPTPP 가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①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제조업 민감성, ②환태평양 경제통합 편입에 따른 정치·경제·외교적 실익, ③미국의 가입 여부와 시기 ④한미FTA 개정협상 ⑤RCEP 타결여부와 PA(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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