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면제 받으려면 反中전선 동참하라"…동맹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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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18-03-21 10:58본문
美 "관세 면제 받으려면 反中전선 동참하라"…동맹국 압박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중국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관세면제 협상을 진행한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5개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5개 조건은 ▲미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수출량을 2017년 수준으로 제한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 ▲주요 20개국(G20) 세계철강포럼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미국과 협력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 발굴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이다.
요구 사항 중 상당수가 미국과 협력해 반중 전선을 구축하자는 내용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주가 관세 면제를 받게 됐다.
관세 면제를 매개로 한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으로 임명된 래리 커들로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커들로는 지난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괄적인 관세(blanket tariffs)'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국제 문제에 있어 적들을 처벌하기 위해 친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들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우방국들과 힘을 합치거나, 중국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때 보여줬던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무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뜻이 맞는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뜻의 유지연합은 미국이 영국,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이라크전에 동참시키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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