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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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8-03-15 09:17본문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 통상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 김준동)은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통상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반덤핑 조치,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미·중 3국의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산업 및 품목별로 검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한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별 301조 등 다양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간의 통상갈등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의 통상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덤핑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역제재 조치이며 미국 역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 반덤핑 조치의 최다 대상국임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반덤핑 효과는 ‘피해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른바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 역시 이러한 무역전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가 1%p 증가할 때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은 최대 0.2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무역전환 효과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컸으며,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미국의 특정 국가(중국)를 대상으로 한 무역제재 조치가 무역적자 해소 및 자국 산업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면화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아직까지는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으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절상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위안화 환율절상은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환율을 1% 절상 시 미국의 GDP대비 대중국 무역수지는 18개월 후 최대 0.015%p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화 절상은 중국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환율의 1% 절상은 중국 GDP를 최대 0.003% 감소시키고, 미국 산업생산을 최대 0.02%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의 조정이 미국에게 위안화 절상 → 무역수지 개선 → 산업생산 증대와 같은 선순환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보다 중간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산업생산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악화는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자명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경쟁관계를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중 양국은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서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품목들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조상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드러났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무역 의존도 탈피는 진부할 정도로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이긴 하나, 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한국의 통상정책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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