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통상 변수로 부상…韓 가입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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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18-03-13 15:06본문
CPTPP, 통상 변수로 부상…韓 가입 속도낼까
日 주도 대규모 무역협정…美 재가입 시사
정부, 상반기 중 가입 여부 결정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현실화 함에 따라 전세계 무역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우리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이 현안으로 닥친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대외경제 정책의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이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지난 3월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에 정식 서명했다"며 "그간 CPTTP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고 언급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발을 뺐다. 무산위기에 처한 TPP는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CPTPP로 거듭났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해 지난 8일 정식서명을 마쳤다.
정부는 기존에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는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TP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주요 현안으로 다룬 것을 보면 정부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CPTTP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국이 수입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TPP와 함께 양대 거대 무역협정으로 꼽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과 중국은 TPP와 RCEP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가 TPP에서 발을 빼면서 이같은 대결구도가 옅어졌지만, 최근 미국이 재가입 의사를 비쳤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를 통해 "TPP와 관련한 매우 높은 수준의 대화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당장 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에만 참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뜩이나 심화되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미국이 CPTPP에 복귀하면,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CPTPP 가입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해 가입을 적기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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