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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빠진 TPP 최종 서명…세계경제 13% 묶는 단일시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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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8-03-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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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빠진 TPP 최종 서명…세계경제 13% 묶는 단일시장 열려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뒤 일본이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TPP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TPP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다.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경제 규모의 13.5%를 차지한다. 시장 규모는 유럽연합(EU)보다 많은 5억명에 달한다.

협정은 11개국 중 과반인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60일 이내에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의 99%(일본은 95%)가 철폐된다. 참가국들 사이의 교역에서 10조 달러 이상의 관세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TPP가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작지 않다는 평가다.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무장관은 이번 협정의 의의에 대해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TPP에서 이탈했지만 일본의 주도로 나머지 11개국은 협상을 지속해 협정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참여할 경우 범위가 세계 총생산의 4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TPP 협정문은 미국이 협상에 참여했을 때 요구했던 조항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지식재산권 등 일부 조항만 보류된 상태다. 

당초 TPP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미국에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TPP는 미국에 매우 나쁜 거래지만 더 나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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