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중국을 보는 관점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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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18-03-07 10:14본문
정부.기업, 중국을 보는 관점 바꿔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기에 접어든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고도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선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을 전통적인 제조 분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8 중국 양회 이슈 점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 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 방향성과 기업에서의 경영 전략 또한 기존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중국은 양회로 지칭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과정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로 제시하는 등 과거 고도성장에서 구조적인 변혁 시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기 시진핑 정권의 경제 정책 방향이 '공급 측 구조개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실물 경제를 중시하는 기본 기조는 유지하되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부채를 축소하는 등 공급 체계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리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 측에서 기초 응용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인터넷, 우주항공, 지능화 등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중심으로 무역을 늘리고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시장 개방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중국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조세를 낮추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의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봤다.
중국 정부는 국가 전략적으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스마트시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제조업을 질적 개선하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신흥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질적 성장을 추구하게 될 중국 경제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동시에 중국 기업과의 기술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주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틈새시장을 도모하는 시도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은 "이번 양회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GDP 증가율보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공급 측 측면의 비효율을 줄이고 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고부가·서비스·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또 "과거에는 한국이 공장을 중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업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도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산업을 한국과 유사하게 바꾸는 구조 전환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며, 중국에서 추진 중인 혁신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신산업 분야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등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는 부분이 많다.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들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한국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의 산업화를 추진한다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견제는 있겠으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미 관계 악화가 우리 수출이나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대중 수출은 지난해만 못하겠으나 대체로 양호할 것이다. 사드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개방 확대·포용적 대외 정책을 고려할 때 현지 비즈니스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정책 동향을 봤을 때 서비스·투자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며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장 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 스마트시티, 자유무역시험구, 농촌개발 수요 등이 주된 열쇳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 도보은 전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경제분석실장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 ▲중국 소비자 맞춤형 제품 서비스 개발 ▲중국 기업 지분·특허권 공유 ▲스타트업 기업 발굴·지분 투자 ▲차이나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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