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키워드로 본 리커창 中총리 정부 업무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18-03-06 10:06본문
4개 키워드로 본 리커창 中총리 정부 업무보고
 |
중국 리커창 총리가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 안정적 성장 추구, 민생 우선, 국제적 영향력 강화, 주권 수호 및 강군 등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핵심사안들을 제시했다.
중국 시진핑 1기 지도부를 대표한 리 총리의 업무보고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지난 5년의 성과, 정부가 주력했던 정책, 2018년 목표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 경제 안정적 성장 추구
우선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확인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6.5% 정도'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도 동일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6.9%였다.
리 총리는 보고 앞부분에서 “지난 5년은 중국 발전 역사에서 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중앙 지도부는 전국 각 민족 인민들과 함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실력은 지난 5년 동안 과거와 다른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지난 5년 동안 중국 GDP는 54조위안에서 82조7000억 위안으로 증가해 연간 7.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 뒷 부분에서는 “올해는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는 ‘시작의 해’이자 개혁 개방 40주년이 되는 해로, 지도부는 온중구진(穩中有進 안정 속 성장) 현 기조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역설했다.
경제성장률 이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취업 등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분명히 했다.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가 연간 평균 1.9% 상승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3%대로 제시했다.
같은 기간 도시 취업자 수는 6600만명을 기록해 '13억 인구 대국'으로서는 비교적 충분한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는 1100만명, 도시 등록 실업률은 4.5% 이하의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2조3800억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 재정적자는 1조5500억위안, 지방 재정적자는 83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보다 0.4%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할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향후에도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유동성을 적절히 통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생 개선에 초점
리 총리는 또 시진핑 1기 지도부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했고, 중대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6800만명이 넘은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했고,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주 정책, 이른바 '이디푸핀(易地扶貧)' 제도 혜택을 본 인구도 83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정부는 정부 예산에서 2800억위안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수입이 연 평균 7.4%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빈곤율도 10.2%에서 3.1%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양로보험 보장을 받는 인구는 9억명이 넘고,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받는 인구도 13억500만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으며 평균 수명은 76.7세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빈곤 탈출의 역량을 강화해 1000만명 인구의 빈곤 탈출, 280만명의 '이디푸핀(열악한 지역 주민의 이주)'을 이뤄낼 계획을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정부가 대기 오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30% 감소했고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감소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제적 영향력 강화
리 총리는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유지 및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서 15%로 증가했고, 현재 중국의 세계경제 기여도는 30%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개혁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삼고 상생 협력에 주력하며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혁개방 확대는 자국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고 세계에도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자평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자국 특색이 있는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1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세계 구도 변경 속에서 중국의 지혜를 보여줬다”면서 “책임감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적,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경제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것”이라면서 “아태 자유무역지대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동시에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은 단호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특색의 강군 추구
리 총리는 또 국가 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 등 강군 목표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군 장비 현대화를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고, 30만명 군 병력 감축을 통해 군 정예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주변의 안보 환경은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국방과 군 건설에서의 시진핑 강군 사상의 지도적 위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를 두고는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 의도와 행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날 발표된 ‘2018년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1조1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났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1~2015년까지 10~12%대를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7.6%, 작년에는 7% 내외를 기록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2019회계연도 국방예산은 6860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800억 달러가 늘었다. 이는 중국의 약 3배이고, 러시아의 약 9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뉴시스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