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시장이 열린다… 준비를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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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18-02-12 10:51본문
남미 시장이 열린다… 준비를 서둘러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이르면 연내 협상 개시 가능성
경쟁국인 일본·중국 등과는 FTA 없어 타결 땐 효과 커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TA) 협상이 임박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중남미 시장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달 초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 포럼’에는 이를 증명하듯 많은 수출기업이 참여해 열기를 뿜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위해 선행됐던 공동연구 조사에 따르면 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의 GDP는 2%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이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협상을 열기 위한 국내 절차를 착실히 밟아 왔다.
지난해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메르코수르의 통상 수석대표들과 만나 조속한 협상 개시에 공감대를 도출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의 경제블록이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교역 규모는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제 침체였다.
특히 메르코수르의 주축이 되는 브라질은 2015년~2016년 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번 포럼에서 브라질 대사관의 루이스 구스타부 지비시에스 이등 서기관은 “지난 2년간 경기침체의 여파를 겪었으며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이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 적기’라는 평이 등장하기도 했다. 올해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요 회원국의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미 세계 주요 시장 대부분과 무역협정을 맺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통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중미 FTA는 발효와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중남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낮은 수준의 협상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 = 포럼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주제로 발표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금년 중에 잘하면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에 대해 “보호무역 수준이 높다”며 전반적으로 지역통합 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메르코수르의 정치·경제적 여건이나 산업적 특성, 기존 통상정책으로 미루어보아 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국과의 무역협정도 메르코수르 측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표현해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할 정도다.
메르코수르는 경제력이 강한 국가와는 통상협정 추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역외국가와는 이스라엘, 이집트와 FTA를 체결했으며, 인도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모로코 등에 대해서는 특혜무역협정을 통해 일부 품목을 개방한 상태다. 칠레, 페루 등의 인근 남미국가들과도 경제협정을 맺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 및 유럽연합(EU)과도 무역협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협상이 중단되거나 타결에 난항을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메르코수르는 EU와의 무역협정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정은 후순위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메르코수르는 아직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과 경쟁하는 주요 공업제품의 제조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이 발효됐을 때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여기에 있다.
정 교수는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협상 진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양측이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했다. 높은 수준의 FTA에 대한 메르코수르의 거부감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방에 만족하는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모색하는 협상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메르코수르,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할 듯 = 협정에 있어 메르코수르 측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다. 특히 이와 관계된 검역조건(SPS) 분야에서 개선사항이 요구될 것이 예상됐다. 메르코수르 국가들에 협상 지속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관심품목의 시장접근을 일정 수준 허용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로 포럼에 참가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루시아노 에스코바르 상무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해 “양국 간 교역관계에 긍정적인 부분은 관세”라며 “무역협상을 하게 되면 관세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양국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측에서는 한국 검역 및 위생 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메르코수르 측에서 인력이동 허용이나 기술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에서도 기술협력 문제가 큰 유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럼에 참석한 메르코수르 대사관의 인물들은 모두 자국 노동력의 우수함을 강조했다.
우루과이 대사관의 안드레아 베로니카 바이스 가스탈디 이등서기관은 “우루과이는 공립학교와 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에게 랩탑이 주어지는 첫 번째 국가”라며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경우 양국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이슈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센터 국외 허용 등 민감 사항에서 양측 입장이 유사하기에 큰 쟁점이 두드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협상 중인 EU-메르코수르 협정에 주목 =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원하고 있기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
우리 기업들은 전자, 자동차, 미용제품,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시장에서 메르코수르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천연자원 공동개발, 투자자 보호, 과실 송금 등의 분야에 대한 메르코수르 측의 협력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 문제도 무역협정을 맺을 때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기업들의 역외생산 비중이 높은 만큼, 메르코수르의 역내 부가가치비중 60%를 만족해야 한다는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과 간접검증도 우리 측의 관심사다.
한-메르코수르 협정이 포괄적 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EU-메르코수르 협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의 기존 대외 무역협정은 상품무역 부문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EU와는 서비스투자 부문이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 여러 부문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메르코수르가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개방을 허용하는지 추이를 지켜보며 협상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남미국가들은 일반적으로 GDP에서 정부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쉽게 시장을 내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파라과이 대사관의 파비안 이바라 이등 서기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 국가에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을 수출하며, 광물, 원자재, 농산물 등을 수입한다.
또한, 그는 무역협정에 국가 간 이견이 있는 메르코수르에서 현 의장국인 파라과이가 한국과 무역협정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메르코수르 안에서 여러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내부적 이견 조율을 하기에 이견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의견으로 발표되므로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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