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에 갇힌 한국…한은 "서비스업 부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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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8-02-09 10:35본문
고용 없는 성장에 갇힌 한국…한은 "서비스업 부진 때문"
작년 고용탄성치, 2011∼2016년 평균 하회
경기가 나아지는데도 최근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예년만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에 따라 서비스업 성장이 더딘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고용여건 점검'에서 "작년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천명으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는 2012년 19만명,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천명에서 뚝 떨어졌다.
고용탄성치의 하락은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은 그 이유로 고용 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했다는 점을 들었다.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보면 서비스업은 12만5천명으로, 제조업(2만3천명), 건설업(8천명)보다 높다.
그러나 작년 1∼3분기 도소매·음식숙박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업서비스는 1.4%, 정보통신은 1.7% 성장에 머물렀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한 점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4년 2.1% 이후 2015년 0.9%, 2016년 -0.4%로 쭉 우하향했다. 지난해 1∼3분기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가계 실질소득이 0.8% 줄었다.
인쇄, 가죽제품, 의복 등 노동집약적인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이 더딘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의 배경이 됐다.
작년 1∼11월 의복, 인쇄, 가죽제품 산업생산은 1년 전과 견줘 마이너스 성장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점도 고용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인구는 늘어나고, 이들은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하며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추세다.
여기에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으며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든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은은 앞으로 고용 여건은 개선되리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따라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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