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큰 축은 규제혁신, 국민 입장에서 해결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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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18-02-08 10:28본문
"혁신성장 큰 축은 규제혁신, 국민 입장에서 해결 모색할 것"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혁신성장의 또 다른 큰 축은 규제혁신이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운을 뗀 뒤 부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총리는 "우선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신속히 개선 완료했다"며 "분양별로는 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新서비스시장 활성화(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 혁신(9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단계로, 규제개선을 막고 있는 기득권, 이해관계 등에 대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해결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시 조정, 합리적 보상 등을 통해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우선 개선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 에서는 혁신성장의 중요축인 규제개혁 외에도 R&D혁신에 대해 관계 장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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