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일촉즉발…美상무부 구체적 조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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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18-01-18 08:59본문
미중 무역전쟁 일촉즉발…美상무부 구체적 조치 임박
미 정부, 1월중 세탁기·태양광패널·알루미늄·철강 등 대응 결정
일각에선 세이프가드 발동 요구도
미 전문가들, 미중 무역전쟁시 승자 전망 엇갈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파상공세 등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28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해 최소 3500억 달러(약 374조 원)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조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알리비바 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 파이낸셜의 미국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인수를 불허한 데 이어 알리바바의 대표 쇼핑몰 타오바오를 2년 연속으로 불랙리스트에 올렸다.
무역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세탁기, 태양광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소한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은 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도 요청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 증가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WSJ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양상은 1980년대 미일 무역전쟁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아직까지 경제규모나 산업 능력, 글로벌 야망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와 무역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다. 무역전쟁을 치를 당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반면 중국은 현재 미국의 라이벌 국가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차이나 드림(China Dream)'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G2에 상응하는 지위와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이데올로기적 열광과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겨루는 국면이 조성되면서 (미중 간)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북핵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은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WSJ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러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디 수석 연구원은 "중국의 고통을 인내하는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는 개방돼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이 불만을 쏟아내면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 무역 전문가인 데릭 시서스는 "미국의 장점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낮다는 점"이라며 무역전쟁이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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