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강세, 손도 못대는 정부…'우회' 외환반출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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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8-01-09 09:50본문
원화강세, 손도 못대는 정부…'우회' 외환반출은 가능할까
당국 외환 '사고팔기' 개입 여력 약하고 구두개입은 큰 효과 기대 힘들어
해외투자 유도해 외환 반출 확대 방식 가능…정부 "검토 방안 중 하나"
작년 대미흑자 200억달러↓…"美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피해 미세조정 가능" 견해도
최근 이어지는 원화강세를 두고 당국의 개입 여부가 관심사다. 외환보유액 개입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어렵고 구두 개입은 약발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를 유도해 외화 반출을 늘리는 우회적인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050원대로 떨어졌다. 장중 106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10월31일(1052.9원)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원화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김환 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미국의 비둘기파적 정책 스탠스 지속 기대감 ▲위안화의 강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0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상 당국이 직접 외환시장에 들어가 달러를 사고파는 개입 여력은 크지 않다. 특히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빌미를 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관찰대상국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다. 한국의 경우 이중 2개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간 원화강세에도 정부가 구두 개입도 조심스러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간의 구두 개입은 가능하지만 대신 별다른 '약발'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미 몇 차례 당국이 구두 개입성 발언을 던졌지만 효과가 없었다. 지난 4일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원화 강세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매일 매일 환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3원 떨어졌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안은 해외투자를 유도해 외화반출을 확대하는 간접적 방식이다. 현재 정부도 이같은 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급격한 원화 절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환 반출을 늘리는(boosting outflows)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 당국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원론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또 "해당 방안은 예전에도 몇번 활용된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해외 투자로 유인한 바 있다.
직접 외환을 사고파는 직접 개입 방식도 조심스럽게나마 일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잠정치 기준으로 17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를 피하게 됐으니 '미세조정' 등을 통해 일부 개입할 여력이 그만큼 생겼다는 이야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투자를 통한 외화반출을 통해 해외자산도 확보하고 급격한 환율 하락의 속도조절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해 대미흑자가 20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도 환율 관련 정책 측면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본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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