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개혁안 하원서 통과…31년만에 최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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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17-12-21 10:20본문
미국 세제개혁안 하원서 통과…31년만에 최대 감세
트럼프 "가정과 노동자, 비즈니스를 위한 승리" 자화자찬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1조5000억 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하원의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해 가결한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19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으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승인한 바 있다.
상하원에서 승인을 받은 세제개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이 2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개혁 법안을 연내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출 상한을 정한 예산 관련법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세제법안의 수정 등으로 전체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개원하는 22일까지는 법안에 사인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예산 관련법상 기술적인 문제를 보류할 수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새해 벽두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에도 세제개혁 법안 자체는 2018년 1월1일로 소급해 적용해 연초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가 시행된다.
세제법안은 연방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감해줬다.
연방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법인 실효세율은 41%에서 28%로 내려가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을 하회하게 된다.
기업 감세 규모는 10년 동안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방법인세율을 대폭 내리는 것은 1986년 이래 31년 만이다.
개인소득세도 최고 세율을 종전 39.6%에서 37%로 낮추면서 전체 감세 규모는 10년간 1조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감세를 바탕으로 소비와 설비투자를 활성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현행 연 2% 정도에서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이번 세제개혁 법안 통과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중요 법안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세제개혁 법안을 성립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곤두박질친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개편단일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거둔 최대 입법 승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미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탓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성취는 앞으로 자신의 입법 활동 자체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가 내세운 각종 의제에 힘을 실어줄 정도로 높지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퓨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32%까지 추락했다.
지난 12일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가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공화당의 상원의석이 52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든 것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원내 과반 의석을 빼앗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가열차게 내세운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비용) 투자 확대 등 정책 우선 과제들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단일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부자감세'라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열망했던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서로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베테랑 전략가인 존 위버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며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자들만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55%에 달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NBC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50%였다. 공화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몰아붙이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국 국민 3명 중 2명은 "기업과 부유층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4%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좋은 생각이라고 응답한 반면 41%는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월에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고, 35%는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세제개편안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국인이 2달 사이 6%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응답자의 63%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대부분 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생각했고, 22%만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단 7%만이 중산층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 53%, 트럼프 지지자 57%는 세제개편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자 65%,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 75%는 이에 반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의 당선을 이끌었던 농촌에 사는 사람들과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들의 각각 28%, 29%만이 세제개편안에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15일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 등을 통해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3.27%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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