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세제개혁안 통과 땐 글로벌 경제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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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17-12-19 10:23본문
코트라 "美 세제개혁안 통과 땐 글로벌 경제 지각변동"
미국의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미국의 세제개혁안에서 국제거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분석한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통과가 임박한 상·하원의 기업 세제 개편안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고, 미국 기업의 유턴 장려, 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 혜택, 국내이전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2%보다 낮은 20%로 인하해 자국기업의 갱졍력을 강화하고 건물·장비·기계 등 시설 투자 경비를 100% 공제해 내수경제 부흥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해 미국계 다국적 기업 수익의 해외 유보를 방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 기업은 해외 수익의 국내 송환 시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2.6조 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1회 특별 할인세율을 적용해 해외유보금 환입을 독려한다.
이밖에도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등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하원은 '특별소비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미국 내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자본재, 로얄티 등 구매를 위해 해외관계사와 거래할 경우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이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주식시장 호황,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미국의 소비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기업들의 시설·장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시장 확대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세제개혁의 여파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세제개혁 이후에도 달러 가치가 40%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다.
보고서는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해 해외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로 인해 90년대 말의 과도한 국제조세 경쟁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세제개혁의 장기적 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에 이미 착수했다. 토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미국 세제개혁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 투자를 틀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원석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미국 세제개혁 입법 여부 및 세부사항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나 통과 시 미국 소비시장 및 설비투자 확대와 달러화 인상으로 대미 수출기업에 일부 호재일 수 있다"며 "다만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특별소비세 도입 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새로운 세제개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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