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유럽 5개국 "미 법인세 감세, 경제전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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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17-12-12 10:20본문
영국 등 유럽 5개국 "미 법인세 감세, 경제전쟁 촉발"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최대 경제 5개국 재무장관들이 11일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해 공화당의 법인세 감세 정책은 국제 합의를 능멸하는 것이자 무역을 갉아먹는 것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둔 경제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재무장관 등은 감세안이 발효되면 보복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백악관과 미 재무부에 보냈다.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미국 우선'이라는 무역 차별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환경 문제라든지 중동 평화를 둘러싸고 이미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감세안은 양측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재무장관들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국가 주권인 세금 문제에 개입할 생각은 없지만 조세 포탈 방지로 위장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한은 므누신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게리 콘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 및 감세안과 관련된 미 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도 보내졌다.
유럽과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절부터 유럽 국가들이 미 다국적 기업들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유럽연합(EU)은 미 애플에 130억 파운드(18조8838억원)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고 아마존과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각각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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