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성장세…불확실성·통화정책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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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17-12-05 10:25본문
G20 "세계경제 성장세…불확실성·통화정책에 협력 강화"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하려면 2035년까지 5.5조달러 인프라 투자 필요
기재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G20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참석
세계 경제가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채 증가 등의 하방위험 요인에 각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1일과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 리스크 관리·대응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 아르헨티나가 개최한 첫 회의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의제 하에 내년도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IMF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G20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세 확산을 위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잠재성장률 제고·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의장국 아르헨티나는 '일자리의 미래'와 '인프라 투자'를 내년 재무장관회의 주요 관심 의제로 제기하고,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G20은 현재의 빠른 기술진보가 고용, 생산성, 임금, 조세 등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일자리 의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기술진보로 야기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기술진보로 소득 파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조세 관련 이슈 등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G20은 또 공공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갭 축소를 위한 민간자본 유입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5.5조달러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G20은 이어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변화속에 과도한 자본이동 우려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내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MF 재원확충, IMF-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자본이동 자유화의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급격한 자본흐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도 점검키로 했다.
개도국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 G20은 앞으로 기존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안 이행과 금융개혁의 효과평가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환거래 계약 송금 서비스인 코레스뱅킹 축소 등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에 지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G20은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소득이전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이 참여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은 내년 9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G20은 아울러 '지속가능금융스터디그룹'을 신설하고,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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