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이도 간다, TPP > 공지사항

미국 없이도 간다, TPP  

□ APEC에서 TPP 목표 재확인

o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미팅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enrship) 11개 회원국은 시장개방, 보호무역주의 경계 및 지역의 경제적 통합이 회원국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약칭으로 APEC이라 함

- TPP는 회원국 지역 발전과 노동자, 농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o 또한, TPP가 불평등과 건강,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관해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음

- 건강 및 환경 등 공익관련 분쟁에 있어 명확한 규정 위반 시에만 국가 제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큰 유연성을 보장

-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논의와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 브루나이의 서비스 및 투자에서의 비합치 조치, 베트남의 분쟁해결, 캐나다의 문화적 예외 등 이슈는 차기 회의로 미루어졌음

□ TPP의 글로벌 파급효과 감소

o TPP-11은 미국을 포함한 TPP-12와 비교하여 GDP는 1/3 수준, 인구는 60% 수준에 불과

o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의 이웃국가들과 페루와 칠레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베트남과 TPP 파급효과

o TPP-11에서의 회원국간 수출은 2.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TPP-12 체제에서 기대했던 40%의 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

- 베트남은 TPP-12체제 下, 對미국 섬유와 신발 수출 확대로 최대 수혜자로 기대되었으나 미국의 TPP 탈퇴로 기대 이익을 상당부분 잃었으나 GDP 성장률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원산지규정 간소화로 다양한 국가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임

o 미국은 TPP 탈퇴로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원자재,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 소비자 후생 증진 등 TPP 가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 혜택을 잃음

□ TPP의 향후 기대 이익

o TPP는 남녀 빈곤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개혁으로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령 통일과 여성 근로 확대를 방해하는 규제들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임

- 관료주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힘든 중소기업들에게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특히나 중요

o TPP 체제를 뛰어넘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과 공정거래 보장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정책이 베트남 생산성 향상, 서비스 발전 및 혁신과 창의성을 불러올 것

- TPP-11 협정은 베트남과 베트남 투자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지만 더 큰 경제적 효용을 위해서 국내제도 개혁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