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시장경제 지위' 부여 공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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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17-12-01 09:58본문
미국, 中 '시장경제 지위' 부여 공식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역 규범상 '시장경제(MES)'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중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같은 결정을 전달하고 이날 그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WTO 회원국들이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가격이나 비용'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지난 2001년 12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을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등이 중국에 비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 왔다. 이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핌 관세 명목으로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
중국은 가입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입 후 15년이 지난 만큼 '시장경제'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승낙한 것은 중국의 시장 자유화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반발해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에 대한 제소건은 지연되고 있지만 EU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입장 발표가 사실상 EU에 대한 측면 지원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EU는 비시장경제 지위 부여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출 비용을 중국 생산자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이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통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긴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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