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EU FTA 일부 개정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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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17-11-14 11:52본문
EU, 한-EU FTA 일부 개정 협의중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한국과의 FTA 일부 사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Philippe Duponteil 극동아시아 부국장은 최근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현재 집행위는 한국 정부와 한-EU FTA 협정의 일부 사항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Duponteil 부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EU FTA 협정 개정은 협정상의 통관절차 문제와 일부 규제 요건 등에 한정된 것으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FTA 재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개정"이라며 "특히 한국이 유럽의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17년간 금지하고 있는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금지조치의 해제 문제 등도 다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Duponteil 부국장은 또 "한국 측이 한-EU FTA에 투자분야를 추가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지만 EU가 제안한 투자보호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 관련 챕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권한 위임 및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협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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