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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연례보고서 발표

- EU 집행위, 한-EU FTA 연례보고서 발표, 무역수지 적자 소폭 하락 -

- 기계 장비, 운송 장비, 자동차, 자동차부품이 대EU 수출효자품목 -

                                               출처KOTRA global window      

□ 배경 및 개요

  ㅇ 2017년 10월 20일, EU 집행위는 한-EU FTA 발효 후 다섯 번째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한국은 EU가 FTA를 체결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로, 보고서에서 EU는 한국과의 FTA를 성공사례로 손꼽음.

    -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됐으며, 2015년 12월 13일 공식 발효됨. 집행위는 규정 (EU) No 511/2011에 따라 한-EU FTA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ㅇ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를 배격하듯 현재 아시아, 중남미, 인도 등 다양한 지역블록 및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 특히 지난 7월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한국의 대EU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EU FTA 2017년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ㅇ EU는 2011년 잠정발효 이후 6년간 한-EU FTA가 성공적으로 운영됐으며, 양국 모두 FTA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표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EU는 대한국 수출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으며, 한국은 FDI 유입이 EU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해당 보고서가 EU 집행위에서 발간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EU 수출통계 실제 수치는 다소 상이할 것으로 보임.

    - (재화) EU의 대한국 수출은 2010년 280억 유로에서 2016년 445억 유로로 약 59% 증가함. EU의 대한국 수출은 연평균 8.1% 증가했으며, 수입은 연평균 0.8% 증가함. 대한국 수입은 2010년 395억 유로에서 2016년 414억 유로로 약 5% 증가해 수출보다 상승 폭이 적은 것으로 드러남. EU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FTA 이전인 2010년 116억 유로를 기록했다가 FTA 발효연도 이후 2016년 31억 유로의 흑자를 보임. EU는 FTA로 대한국 수출 관세가 약 20억 유로 절감됐다고 평가함.

한-EU 재화 교역 추이

자료원: EU 집행위

    - EU는 2016년 대한국 수출이 전년대비 6.9% 감소한 원인으로 기계류, 운송장비, 차량(디젤 엔진 스캔들), 영국 원유(이란 제재 종료) 수출 감소와 함께 항공기 배송 감소(일부 배송 스케줄이 이듬해로 지정)를 원인으로 꼽음. 같은 기간 대한국 수입은 2.2% 감소했으며 주로 선박, LCD, 석유화학물과 같은 품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한국은 EU의 8위 수입국이며, 9위 수출국이고, EU는 한국의 2위 수입국이자 3위 수출국을 차지함. 양국의 교역이 해당국 전체 교역에서 가지는 비중은 FTA 체결 전과 비교할 때, EU의 대한국 수출은 2010년 2%에서 2016년 2.6%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EU 수출은 11.5%에서 10.9%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서비스) 최신 통계는 2015년 통계로, 대한국 서비스 교역은 EU의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EU의 대한국 수출은 2010년 74억 유로에서 2015년 111억 유로로 49%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한국 수입은 47억 유로에서 62억 유로로 32% 증가함.

    - (투자) 최신 통계는 2015년 통계로 저량(Stocks) 기준, EU의 대한국 투자가 더 활발한 것으로 드러남. EU의 대한국 투자는 2015년 기준 498억 유로(2010년 대비 33% 증가)로 EU의 역외 전체 FDI에서 3.5%를 차지함. 한국의 대EU 투자는 같은기간 209억 유로(2010년 대비 59% 증가)로 EU의 FDI 유입에서 0.7%를 차지함.

  ㅇ 2016년 기준 양측의 주요 교역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기계 및 장비) 2016년 기준 가장 교역량이 큰 품목으로, EU의 전체 수입량에서 대한국 수입은 33.9%(전년 대비 4.9% 감소)를 차지하며, EU의 대한국 수출에서는 29.2%(전년 대비 8.2% 감소)를 차지함.

    - (운송장비) EU의 대한국 수출량의 21.2%(전년 대비 6.4% 감소)를 차지하며 대한국 수입량은 26.1%(전년 대비 4.9% 감소)를 차지함.

한-EU 자동차 교역 추이

자료원: EU 집행위

    - (자동차와 차량부품) FTA 발효 후 EU의 대한국 차량 수출은 2010년 168억 유로(6만4200대)에서 2016년 579억 유로(17만6900대)로 244% 증가함. 같은 기간 대한국 수입은 248억 유로에서 479억 유로로 53% 증가함. 차량은 EU의 대한국 수입에서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차량 부품은 대한국 수출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4억 유로로 집계됐으며, 대한국 수입은 9% 증가한 35억 유로로 집계돼 한국이 흑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대한국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화학제품과 플라스틱으로 알려짐. 화학제품의 경우 EU의 대한국 수출량의 13.6%(전년 대비 8.4% 증가)를 차지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는 한-EU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함. 무역수지는 한국보다 EU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는 한국이 더 많은 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20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ㅇ 이번 EU의 한-EU FTA 연례보고서에는 FTA로 관세혜택을 본 국가별, 품목별 수치가 포함됨. 한국의 한-EU FTA 활용도는 2016년 기준 87%로 나타났으며, EU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EU 회원국들의 FTA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벨기에,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FTA를 십분 활용해 관세혜택을 80% 이상 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몰타는 FTA 활용도가 낮아 60% 미만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짐.

  ㅇ EU는 지속적인 FTA 이행 평가를 통해 FTA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상대국에 수정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한-EU FTA도 그러한 요청에 대응이 필요해 보임.

    - 지난 5월 18일 유럽의회는 한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의 축산물 위생 조치들이 유럽산 육류 수출에 장애라고 주장하며 협정 수정을 주장한 바 있음.

  ㅇ EU는 현재 다양한 경제블록,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 메르코수르 등이 연내 합의 완료되고 이르면 2년 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EU의 무역협정 추진 추이

자료원: EU 집행위

    - (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가 지난 7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돼 연내 서명을 목표로 추진 중임. 당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관련, 미국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됨.

    - 한-EU FTA의 주요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련, 현재 협상 진행 중인 EU-일본 EPA 발효 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자동차 업계는 EPA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상품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s,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이루어진 라틴아메리가 경제공동체)와 연내 타결을 계획하고 있음. 현재 EU가 쇠고기와 에탄올(바이오 연료) 수입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메르코수르가 관련 협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동남아시아) 아세안(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과는 2009년 협상 결렬 후, 개별 회원국과 양자 FTA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3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재협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북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DCFTA) 협상을 진행 중

    - (오세아니아)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사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곧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인도) 2007년부터 포괄적 무역투자협정(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BTIA) 협상을 진행했으나 관세 폐지 등 이견으로 2013년 이후 논의를 중단함. 최근 10월 6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4차 인도-EU 회담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FTA 또는 BTIA의 재추진 의사를 비침에 따라 연내 재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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