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소기업지원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 공지사항

베트남 중소기업지원법 통과의 의미와 전망  

지난 6월 12일 베트남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에는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중소기업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은 베트남 내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투법인 및 한국 투자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베트남 입법동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했으며 지방 시성 산하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법인세의 감액이 결정됐으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신규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지원 프로젝트 방안 등이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지원법은 정부의 재무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베트남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전체 비율에서 중소기업 비율을 확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은행들은 대출심사 시 매우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의 대출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중소기업법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심사 시 신설 예정인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결과를 적용, 심사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관건은 정부가 설립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실제 신뢰도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늘린다고 해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신용평가가 은행 심사과정에 얼마나 비중 있게 작용할지 미지수다. 

중소기업지원법에서 주목할 또 다른 사항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 시 신용보증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별 시·성 산하기관(원문에서는 ‘펀드’로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내용 역시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 및 신용평가 제공과 연관된 것으로, 결국 중소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치 역시 실제 효용에 대한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신용보증 제공기관이 지방 시·성 산하기관이기에 그 지역의 인맥이나 커넥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신용보증 제공 결정에 영향이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펀드)에 예속된 자금이 중앙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부적절하게 유용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신용보증 제공기관의 투명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품는 것은 금물이다. 

중소기업지원법상 주목할 또 다른 사항은 많은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법인세 감액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1~3%의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이 충족되면 현재 일괄 법인세율인 20%에서 최대 3%P까지 인하된 17%까지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자로 종료된 법인세법상의 연 매출 200억 동 이하 기업의 2% 법인세 감면 혜택 또한 일시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새 법의 법인세율 혜택 또한 영구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법인세 감면 규정이 어떤 유형의 중소기업에게 적용될지 확실치 않다.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의 연 매출, 연혁, 업종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차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내용 중에는 온라인 전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도 있다. 이 법이 다른 법과 구별되는 점은 다른 새로운 법률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별도 공표를 통해 집행에 지침을 주고 있으나 중소기업법은 지원내용을 법에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평가할 만하다. 다만 기존의 유사한 온라인 시스템이 공고 마감일 직전에 올라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됐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설립 5년 이하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개념으로 보인다. 취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 활성화에 있으며 특히 하이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조문상 ‘신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모호하고 해석 또한 다를 수 있어 아쉽다. 참고로 많은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졌던 2008년의 ‘하이테크법’은 내용의 모호성으로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3~4년이 지나서야 시행령을 공표해 가이드라인이 제공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지원법의 이 부분 또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후속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빠르면 3~6개월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지원법은 업무공간 및 기술마케팅 지원, 인적자원 개발, 제조유통망 및 협력사 체인 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 전체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일부 내용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역시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적용 가능성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에야 검토가 가능해 보인다.

예단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중소기업지원법의 베트남 국회 통과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조속한 시행령을 통해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과 그 중에서도 80%가 넘는 중소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