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韓,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역대 최고 순위 재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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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17-11-01 11:20본문
세계은행 "韓,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역대 최고 순위 재탈환
지난해 5위에서 한 계단 상승···G20 회원국 1위
한국이 세계 190개국 중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우리나라는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위에서 한 단계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를 2년 만에 재탈환했다.
WB의 기업환경 평가는 기업 생애주기인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문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절차(횟수), 시간(일), 비용 등을 측정해 점수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10위권 밖 순위였다. 2011년(8위) 처음으로 10위권 진입에 성공하고선 2015년 역대 최고인 4위에 올랐지만 이듬해 5위로 한 단계 밀려났었다.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2위), 덴마크(3위), 홍콩(5위)과 함께 4년 연속 '톱(Top)5'를 유지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다. 미국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 러시아 35위, 중국 7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10개 평가항목별로 보면 '법적분쟁 해결'이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소송 비용이 낮고 온라인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평가다.
'창업'(11→9위)과 '건축인허가'(31→28위)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다. '재산권 등록'은 지난해와 동일한 39위였다.
반면 '전기공급'은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밀렸다. 전기공급시설 설치 절차를 대폭 축소한 아랍에미리트(UAE·4→1위)와의 상대평가로 순위가 떨어진 사례다.
'퇴출'(4→5위)도 상위권을 지켰지만 순위로는 한 단계 내렸다. '소액투자자보호'(13→20위), '세금납부'(23→24위), '통관행정'(32→33위), '자금조달'(44→55위)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병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이번 결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 노력으로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금융·교육·노동 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 빠져있어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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