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美 법인세 인하안에 "한미 새 정권, 기업에 상반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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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17-10-02 09:59본문
재계, 美 법인세 인하안에 "한미 새 정권, 기업에 상반된 태도"
한국정부 22% 법인세 25% 상향추진과 정반대 조치···수출기업 경쟁력 하락 자본유출도 우려돼
"비슷한 시기에 한미 양국에 새 정권이 들어왔는데 기업 대하는 태도 상반돼···법인세 인하 당연"
재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매우 우려스러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법인세 인하안은 인상을 추진하는 우리와 정반대되는 친기업적 정책인데다,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본유출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 22%인 법인세를 25%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법인세가 인하되면 외국자본 유출과 수출기업 경쟁력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된다. 앞으로 10년간 약 5조8000억 달러(약 6610조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글로벌 투자가 미국으로 몰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상황이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25%, 과표 2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기업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 법인세율이 20%로 확정될 경우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다만 미 행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법인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주장한 15%보다는 5%p 낮은 수준이다. 미 행정부는 법인세 15%는 예산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이 22%인데 미국이 세제개편안을 최종 결정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2%p 높은 상황이 된다"며 "법인세가 역전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미국에 자본이 계속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미국은 법인세율을 내리고 한국은 올리는 상황이 되면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올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재계 역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차단하기위해 법인세 인상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세금을 다수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한미 양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돼 있는 것 같다"며 "경기를 살리자면 법인세 인하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나. (미국이) 부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국내에서는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처간 이중규제를 일원화하고, 기업에 대한 압력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이 활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좋다"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 우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번 상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가 법인세 부담 완화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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