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 선진국의 2/3에 불과 > 공지사항

 5년 생존율 27%로 유럽(42%)에 크게 미달, 소멸률 낮출 대책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율이 EU 주요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로 5개국 평균(42%)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 이들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이 14.6%로 EU 주요국(평균 9.6%)에 비해 크게 높고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6.7%로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소멸률도 14.0%(유럽 평균 8.0%)로 가장 높아 유럽 국가들에 비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1년과 5년 생존율은 62.4%와 27.3%로 유럽 기업보다 크게 낮았다. 

  2015년 기업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각각 84.0%와 8.9%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서비스 업체의 기업 당 고용인원이 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매우 저조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이 96.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들 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2.6%로 이탈리아(45.8%), 스페인(40.8%) 등과 더불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소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