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사회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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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17-09-18 11:27본문
“4차산업 사회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리더십 필요”
이훈 의원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소규모 분산전력 생산용 프로슈머 및 중개거래 도입 촉구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 필요성 등 제안
신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안남성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소장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안남성 전 원장은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탈원전·탈석탄연료로 요약되는 현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차산업 사회에 적절한 ICT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소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행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편적 수요관리를 위한 더욱 세부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목표가 결코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님을 전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전력거래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슈머’ 제도를 도입하고 ▷분산자원 중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산업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계통접속 보장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농가 태양광·주민발전소 보급 확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 등의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이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과장된 주장을 견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와 전망을 보다 명확하게 국민에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을 비롯하여 이재호 기자(내일신문), 김응상 박사(한국전기연구원), 이유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홍권표 부회장(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고재경 박사(경기개발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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