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4겹 악재'에 경영환경 '시계제로'…체감온도는 벌써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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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17-09-05 10:13본문
재계, '4겹 악재'에 경영환경 '시계제로'…체감온도는 벌써 '한파'
사드보복 지속 속 정부압박ㆍ한미FTA폐기ㆍ북핵리스크 등 4겹 악재
"고조되는 경영 불확실성에 투자와 고용 추진은 '어불성설'"
대내외적으로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국내 하반기 경영환경이 시계제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인상 추진과 통상임금 이슈,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재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검토에 북핵 리스크까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재계는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이른바 국내와 북한, 미국, 중국에서 연이어 야기되고 있는 4가지 악재가 겹친 경영환경은 벌써부터 재계 전반에 한파가 몰아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4일 재계 한 고위 임원은 "지금의 산업계는 '외우내환'의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으로는 통상임금 이슈와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서부터 밖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시장불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검토,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경제손실 등으로 경영환경이 깜깜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계제로 상황 속에 기업에게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추진하라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미FTA 폐기'…촉각 곤두세우는 재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는 향후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돌발적으로 불거진 'FTA 폐기'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와 관계없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핵심교역국인 미국과의 경제적 교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철수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지가 지난 2일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재계에 따르면 한미FTA가 폐기 및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자동차·부품업계다. 중국 사드 보복과 노조 파업 등 악재가 가중된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마저 막히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철강, 기계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술(ICT), 가전 등 모두 7개 업종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업종 대부분은 대미 수출을 통한 무역 흑자가 컸던 상황인데,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무역 이득을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피해액을 170억달러(한화 약 19조4000억원 가량)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자동차와 철강, 기계 부문의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측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101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올해 초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대미 수출 손실액이 향후 4년 동안 1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C그룹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계속 발발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나만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이슈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투자 등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D그룹 관계자 "한미FTA의 경우 단순히 어떤 사건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들이 겹치면서 이미지 손실이 이어질 경우 수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반기업 정서 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위축, 주가 하락 등이 이어지면 손실이 커질 까봐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반도 위기설'…리스크로 불확실성 커져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으로 북핵리스크(위험)가 최고조에 달하며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무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는 않더라도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한미FTA 폐기 발언에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다양한 리스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북핵리스크까지 고조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하는데 최근 국내외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북핵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큰 근심거리로 작용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북핵 이슈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들이 겹치면서 이미지 손실이 이어질 경우 수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반기업 정서 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위축, 주가 하락 등이 이어지면 손실이 커질 까봐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법인세인상, 최저임금 등 악재 동시다발
여기에 재계는 이미 정부의 고용 확대 주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법인세인상 추진, 통상임금 이슈까지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재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발생요인까지 발생함으로써 기업들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다는 것.
재계는 이들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기업을 너무 몰아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읊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는 별 관심은 없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시 10대 기업이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를 경우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재계는 공식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투자 위축, 고용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A그룹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법인세인상, 통상임금 등으로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일반 R&D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감면세액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참석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에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단행에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2017.09.04.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특히 한 임원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창출 분야에서도 위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그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고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으로 써야 할 비용을 세금 납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친기업 환경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당근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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