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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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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17-08-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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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만


북핵 문제에서 새삼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불똥이 통상분야로 튀면서 미-중 관계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평소 중국 비즈니스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핵이 미-중 관계를 더욱 험한 지경으로 몰고 갔을지 몰라도 애초부터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암참차이나(AmCharm China)가 지난 4월 펴낸 19번째 백서 ‘재중 미국기업 백서 2017’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암참차이나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462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내 경영환경에 관해 조사했는데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로 ‘개선됐다’(24%)를 크게 앞섰습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지난 2011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81%의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해 2015년의 77%보다 4%p 상승했습니다. 특히 5%는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고 60%는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나빠졌음을 밝혔습니다.

백서에 나타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차이나 리스크’에서는 ‘불투명한 정책과 법 집행의 불일치’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인건비 상승’ 역시 2년 연속 2위였고 ‘중국 내 보호주의 대두’가 세 번째 주요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작년의 경영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2015년 대비 개선됐다’가 58%였지만 이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영업흑자를 봤다’는 미국 기업이 68%로 전년의 65%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3대 투자처’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3/4 이상의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은 ‘중국은 3대 투자처’라고 응답했으나 2012년부터 이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양국 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미-중 관계는 중국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인이다’가 95%로 압도적이었고 ‘극도로 중요’(40%), ‘매우 중요’(32%), ‘비교적 중요’(23%)가 뒤를 이었습니다.

암참차이나는 설문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세 가지 정책을 건의했는데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공평한 법 집행(창구지도 중지) ▲투자개방 확대(농업 및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 서비스 업종 개방) ▲글로벌 협력 및 혁신 추진(내외자 기업의 동등 대우와 협력 촉진) 등이 그것입니다.

양국간 통상마찰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은 미국만큼, 아니 미국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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